바보 안상수 대표에 맞불 놓는 바보 박지원 대표.

2010. 12. 7. 18:48

한나라당 안상수 당대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불난집(안상수)을 봤으면 소방서에 신고할 생각을 해야지, 기름(박지원)이 돼서 뛰어드는 꼴은 도대체 뭐람.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온병을 들어 보이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지고 온 보온병입니다. 포탄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 우리나라엔 바보가 하나 더 있다

안상수 대표의 '보온병' 사태는 심각하다. 그냥 우스개로 넘기기엔 국제적 치부가 너무 큰 것이다. 그것도 한 국가의 여당 대표이니 말이다. 그런데 같은 나라에 바보가 하나 더 있다고 박지원 원내대표 스스로 나서서 한 몫 거들었다. 보온병 들고 포탄이라고 하는 "바보 대표", 보온병 들고 포탄 아니라고 하는 "바보 대표". 안도현 시인의 시를 패러디 해보자.

보온병 함부로 들지 마라.
너는 "국민"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보온병"이었느냐


허긴. 그래야 "야당"이라는 체면이 섰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국민 야당은 어디가고 바보 야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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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2010. 12. 5. 19:50

故 노무현 대통령

자하(自夏)가 공자(孔子)에게 정치가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공(功)을 서둘러 쫓아서는 안 되며 더욱이 작은 공명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정치의 공은 살아있는 당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대공(大功)이요, 죽을 무렵에 나타나는 것이 중공(中功)이며, 벼슬을 떠난 후에 나타나는 것이 소공(小功)이다. 벼슬하는 동안의 속공(速功)은 공이 아니라는 뜻이다.

작금의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를 보면 속공(速功)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오늘 중앙일보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기사를 내놓았는데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의 정치에 대해 "대공(大功)"으로 늦게나마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2007년 뉴욕타임즈는 그에 대해 "그는 변방에 있는 작은 국가의 지도자였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후에 존경이 뒤따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 전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년 전인 2005년 당시 현직이었던 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혹독했으나 이번에는 급격히 달라졌다. 정치발전 항목에서 5년 전 30.1%에 그쳤던 긍정적 평가가 이번 조사에선 67.9%로 2배 이상 높아졌다. 경제성장(15.0→58.6%)과 남북화해(56.8→80.1%) 분야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급격히 늘었다.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둘째로 높게 나왔다.

한나라당 지지자들 역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달리했다. 2005년엔 노 대통령의 정치발전·경제성장 기여에 대해 14.0%, 8.1%만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나, 이번 조사에선 56.3%, 51.4%가 우호적 답변을 했다. 아무래도 2005년 조사 당시에는 현직이어서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데 따른 동정심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앙일보>는 분석했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서도 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승만-김영삼-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차례였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현직 디스카운트’를 감안하면 그리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중앙일보>는 분석했다. 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와 비교하면 특히 정치발전(44.1%)과 경제성장(47.1%)에서 앞선다. 다만 남북화해 항목에선 33.2%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36.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70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진행됐다. 신뢰도는 95% 수준에서 ±3.7%포인트(응답률 14.9%)라고 <중앙일보>는 밝혔다. 끝.

자공(子貢)이 스승인 공자(孔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다. 이에 식량을 충족시키고 병비(兵備)를 완벽하게 하고 백성으로부터 신뢰받는 세 가지 일이 바로 정치라고 했다. 자공이 이어 물었다. 만약 부득이한 일이 있어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을 때는 뭣부터 그만두어야 합니까라고. 스승은 대꾸한다. 병비부터 그만두어야 한다고. 자공이 부득이하여 두 가지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을 때는.... 하고 묻자 스승은 식량이라 했다. "하지만 신뢰만은 결코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백성이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요즘 누가 논어(論語)를 들먹이고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병비는 군사력으로 대대적인 증강국면에 들어서고 있고 -북한의 잘못보다는 남북정치외교의 실패로-, 식량 관련해서 보면 빈부격차가 날로 커가고 공적부채가 71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사실로 보면 그 몫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과세로 이어지고, 신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대통령이 공자에게 정치가 뭐냐고 물으면 이리 답할지 모른다. “너의 임기 중에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들 말고 팔이 밖으로 꺽이면 아프다는 걸 보여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타난다면 그에 답은 절로 나올  것이다.”라고.

<참고한 글>
이규태 코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51442171&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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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드컵 유치, '설레발' 친 대한민국.

2010. 12. 3. 16:16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3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 FIFA 본부에서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카타르가 선정됐음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FIFA홈페이지

역대(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총 20회) 월드컵 개최지 중에 2회 이상 개최한 나라는 이탈리아(2회), 브라질(2회), 프랑스(2회), 멕시코(2회) 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한 바 있지만 단독 개최가 아니었다.

이탈리아는 1934년(2회), 1990년(14회) 월드컵을 개최했고, 브라질은 1950년(4회) 월드컵을 개최하고 오는 2014년(20회) 대회를 개최한다. 프랑스는 1938년(3회), 1998년(16회) 월드컵을 개최했었다. 모두 60년 정도의 터울을 두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는 뭐라고 "16년 동안 2번 개최"했나?

멕시코의 경우는 1970년(9회), 1986년(13회)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는데 위 세 나라와는 달리 16년 터울로 개최를 하고 있다. 원래 1986년(13회) 대회 개최국은 콜롬비아였다. 하지만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콜롬비아에서는 도저히 개최를 할 수 없어 피파 측에 개최권을 반납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대륙별 로테이션 시스템에 의해 남미 혹은 북중미에서 대타 국가를 찾아야했다. 브라질, 멕시코, 미국, 캐나다가 대타 개최국이었는데 브라질의 경우 경제난으로 개최 신청을 중도 포기하였고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경험 및 열기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멕시코가 불과 16년 만에 다시 개최권을 따낸 것이다.

피파는 2018년 대회부터 대륙별 순환 제도를 다시금 폐지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2018년, 2022년 유치 경쟁에 뛰어들 수 있었는데 2018년에 이어 2022년 유치에도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번 더 개최하면 안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될 것을 알면서도 무리수를 둔 것이다. 한국은 이번 2022년 유치 프리젠테이션에서 동북아평화를 당위성으로 내세웠고 북한과의 분산 개최도 가능하다고 했다. 왜 북한은 걸로 넘어질까. 왜 하필 이런 상황에서. 설마 남북관계에 있어 위기를 기회로? 그것도 월드컵을 통해서? 지금 전쟁날까 하루가 불안한 상황에서 10년 뒤 시국을 프레젠테이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설레발을 친 셈이다.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한지 불과 16년 , 20년 만에 다시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다는 희망은 무모했다. 만약 이번 유치전에서 위와 같은 프레젠테이션이나 정신 자세로 유치국으로 선정이 되었다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비난 여론에 휩쌓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오히려 하늘이 도운 것이다.

지단, "축구는 전 세계의 것"

어쩌면 2년새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나, '우리 G20 개최국이야!'라는 어설픈 자신감이 밑에 깔려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고. 언론은 '왜 일본은 우리나라에 표를 주지 않았나?'를 분석하기 바쁘고 '연평도 사건이 영향을 끼쳤나?'하는 점도 들어 유치 실패를 분석한다.

축구 명문 프랑스, 잉글랜드, 스페인도 1회 개최에 그치고 있다. 왜 그들은 1회 밖에 유치를 못했을까? 아님 안한 것은 아닐까? 그 이유는 그들 나라의 재정이 문제가 됐었던 것도 아니고 알다시피 축구 후진국도 아닌 세계적인 선진국이다. 이에 대한 답은 지단이 하고 있다. 지단은 "축구는 전 세계의 것이라고 했던 내 말대로 한 번도 월드컵을 치러 보지 못한 러시아(2018년)와 카타르가 개최국이 됐다"고 이번 결정의 의미를 전했는데 그의 말대로 우리나라, 일본, 미국보다는 호주나 카타르가 선정되는 게 옳은 일이었다.

2018년 러시아, 2022년 카타르 국가 모두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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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대표의 사과하지 않으려면 불굴의 의지를 보자니..

2010. 12. 2. 16:27

YTN 돌발영상 캡쳐

안상수 대표는 끝끝내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을 모양이다. 아니 그 실수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여당의 대표가 그깟 말 한마디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해야 할 정도냐고 비아냥거릴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입장이라면 안상수 대표는 연평도에 갈 자격부터가 없는 사람이라 해도 할 말이 없어야 된다.

안상수 대표에 대한 네티즌들의 입장은 '물 만난 고기떼'

지금 안상수 대표에 대한 네티즌들의 입장은 '물 만난 고기떼'와 같다. 블로거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포스팅하기 바쁘고 -왜 잘못했다, 무엇이 잘못했다에서 이제는 무작정 "안상수 잘못했다"로 번질까 우려될 지경이다- 연일 '보온병 포탄' 패러디에 정신이 없다. 일시적인 사회 현상으로 보기엔 여당의 대표에 앞서 "개인"으로써의, "국민"으로써의 안상수 대표가 안쓰러울 정도다.

7월에 불교계와 붉어진 일로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공식사과도 하셨던 분이 이번에 "연평도 주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 한 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 문제의 근원은 보온병을 포탄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포탄을 맞은 마을에 가서 하필이면 포탄 관련 말실수를 했다는 데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잿더미로 변한 그 마을 현장에서 말이다.

더 가관인 것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YTN측의 조작된 영상"이라며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이 '들고 포즈를 취해 달라'고 요청해 촬영된 것"이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여당 대표가 일개 방송사에 놀아났다는 사실도 사과해야 할 일이다. 방송사 쥐어 잡고 이건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발뺌할 것이 아니라 실수를 자인하면 될 일이다. 그러면 안상수 대표도 편하고 국민도 편하고 연평도 주민들도 편할 게 아닌가.

그늘이 지니 그 자리에서 비켜달라고 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 옛날 알렉산더 대왕은 부랑자들에게 원하는 것이면 뭣이든 주겠다고 하자 그늘이 지니 그 자리에서 비켜달라고 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YTN동영상을 봐도 안상수 대표는 한 시민에게 "정부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시민들은 안상수 대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표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 마을에, 시민들에게 그늘이 집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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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봉 인상. 그들의 금액을 풀어보자.

2010. 11. 27. 22:30

 

연평도 폭격이 있던 날에 국회는 국회의원이 1년간 받는 '세비(수당+입법활동비+기타운영비)'를 올해 1억 1300만 원에서 내년에 1억 187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2000년 국회의원의 세비가 1억 236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10년이 지난 지금 1천 500만 원 정도가 상승한 것이다. 단순비교해 이 정도지, 이것 저것 따져보면 1천 5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럼 (최소) 1천 500만 원이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지 살펴보자.

1. 어지간한 -잘 나가는 직장이 아닌 정말 어지간한- 직장의 연봉은 된다. 우리나라 의원 수가 299명이니 이 돈을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투자한다고 치면 많게는 299명의 청년 일자리는 만들 수 있는 금액이다. * 이 돈이 어떻게 연봉이 될 수 있을까 의아해 하는 사람도 많을 테지만 우리나라엔 안타깝게도 이만큼의 적은 연봉의 일자리가 -다시 말하면 이 정도의 연봉으로 생활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다.


2. 정부가 실업률 통계 줄인답시고 백방으로 애쓰는 '공공근로사업'에 적용해 보면 이렇다. 공공근로 1개월 월급을 많이 잡아 백만 원이라고 했을 때 3개월(1단계 사업이 3개월) 근무시 3백만 원이다. (15,000,000*299)/3,000,000 으로 계산을 하면 1,495명의 3개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3.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무상급식을 시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선진국 사례 따라가려고만 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보자. 아이들 한 달 밥값을 4만 원으로 봤을 때 (15,000,000*299)/40,000 으로 계산을 하면 112,125명의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90개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4.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데 쓰여도 상당한 금액이다. 연탄 구매 비용으로 따져보면 1장당 500원으로 계산했을 때 8,970,000장을 구매할 수 있다. 한 가정당 한 달 평균 사용하는 연탄은 150장 정도이니 겨울을 4개월로 잡았을 때 약 15,000가구가 겨울 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부문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총 45억 정도의 예산을 꼭 국회의원 연봉 인상으로 돌려야 했을까. 지난 3년 간 연봉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 여기 모인 국회의원 모두 눈을 감고 다음 말에 해당되는 사람은 조용히 눈을 뜨고 국회를 떠나도록 하자.

하나. 자신이 국회의원의 '탈'을 쓰고 1년 동안 발의 건수가 5건 미만인 사람.
둘. 발의 건 중에 입법 통과율이 10% 미만인 사람.
셋. 타인의 발의에 살짝 이름만 올리는 '무임승차'가 잦은 사람.
넷. 1년 동안 민생을 위해 한 일이 10가지가 안되는 사람.
다섯. 1억이 넘는 연봉이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정말정말 작다고 생각되는 사람.
여섯.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

 

국회 운영위원회 박기춘 예산결산심소위원장은 "의원 세비가 '차관보' 수준보다 더 낮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는데 의원 세비가 위원장이 말한 그들보다 높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혹시 차관보가 국회의원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진 않은 것인지 반문해 본다. 아니면 '너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비해 연봉 수준이 높으니 좀 낮춰야겠다.'라는 발상은 정말 하지 못하는 걸까.

 

박기춘 위원장
 

지난 2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가운데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률을 전부 개정한 경우는 9.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기존 법률을 일부 개정한 것일 뿐이고 전체 발의 법률안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28.9%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적어도 민생을 위한 엘리트 중 엘리트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울부짖는 그들이 하는 일 치고는 정말 보잘 것 없다.


2005년 1인당 세부담금은 350만 원, 올 해는 460만 원, 내년엔 490만 원 정도로 늘어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사회복지 부문에 가장 많이 -총 사업비의 28.8%를 차지하는 4조4296억 원- 배분했다는 사실이다. 잘사는 복지 국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세부담율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국민들의 불만도 적다. 국민이 국가에 낸 세금만큼 되돌려 받는 게 더 많다는 의식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들 좀 더 배불려 주려고 국민들 세금 늘리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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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의 상징. '개미허리'를 가진 스타들을 살펴본다.

2010. 11. 26. 22:15

요즘은 여성의 '개미허리'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아름다울 '미(美)'자를 뜯어보면 큰대(大)자에 양(羊)으로 이루어진다. 굶주려 허리가 홀쪽한 양이 아름답지 않듯이 사람도 토실토실 살이 올라야 아름답다고 여겼던데서 동양의 '미(美)'는 탄생하고 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허리가 가늘면 '개미허리'라 하여 시집가는 데 선택받지 못하는 첫번째 조건이 되었다. 아기가 들어앉을 공간이 없다고 여겼음인지 아이 못낳을 무자상(無子相)으로 찍히는 수모를 겪었던 것이다.  - 이규태 코너

마릴린 먼로와 아를레티

절세의 미인이라는 양귀비는 이미 날씬이가 아닌 비만 여인임이 문헌상으로 고증되고 있고 20세기 최고의 글래머라는 마릴린 먼로를 날씬하다고 할 사람은 없다. 1950년대의 슈퍼스타 아를레티도 날씬이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과거에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아래쪽 갈비뼈를 제거하여 허리둘레를 줄이기도 했고 졸라매는 코르셋(Corset)을 사용해서 개미허리를 연출해 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여주인공인 스칼렛 오하라 역의 '비비안 리'가 코르셋을 사용해서 18인치 개미허리를 연출한 바 있고, -실제로도 허리가 19인치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섹시스타 '메간 폭스'가 새 영화 '조나 헥스(Jonah Hex)'를 찍으면서 코르셋을 사용, 18인치 개미허리를 선보여 팬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코르셋을 사용하는 비비안리'와 섹시스타 '메간폭스'

2005년 미국 여성 캐시 정이 코르셋의 끈을 당기면 15인치(약 38cm)로 줄어든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그녀의 나이가 68세라는 것. 목욕 시간을 제외하곤 하루 23시간을 코르셋과 함께 했다고 한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랑스 여배우 브리짓바르도(1934년생, 77세)도 18인치의 개미허리였다.

미국 여성 '캐시 정'과 '브리짓바르도'의 젊은 시절

선천적으로 개미 허리를 가진 여성은 기억력이 좋고 두뇌 회전이 뛰어나며 섹스 테크닉도 탁월할 가능성이 높다며 체력에 자신 없는 남성이라면 이러한 여성과는 육체적으로 결합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느 매체의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었다.

올 해에는 미국 방송사의 리얼리티 쇼 '아메리카 넥스트 톱모델'에 출연한 '앤'이라는 여성이 '살아있는 바비 인형'으로 불리면서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180cm가 넘는 키에 45kg를 넘지 않았는데 해외 네티즌들은 앤의 허리 사이즈에 큰 관심을 가졌다. 실제로 그녀의 허리사이즈는 18인치였다. 

미국 방송사의 리얼리티 쇼 '아메리카 넥스트 톱모델'에 출연한 '앤'

1959년에 태어나 전세계의 소녀들에게 여성의 몸매에 관한 환상을 불러일으켰던 플라스틱 인형 `바비(38-18-34)'가 1998년 중년이 되면서 좀 더 현실에 가깝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허리 굵기를 좀 늘리고 가슴과 엉덩이는 약간 줄이는 한편 얼굴 모습도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성형수술을 받게 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USA투데이의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 여배우로는 2005년 염정아가 영화 '소년, 천국에 가다'를 촬영하면서 개미허리로 눈길을 끌은 바 있고, 요즘에는 배우 홍수아가 22인치의 잘록한 개미허리로 유명세를 타고 있기도 하다. 가수 보아와 음치의 라이브 댄서 김미연도 18인치 개미허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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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화통 #7 - 우리나라는 '휴전국'이다.

2010. 11. 24. 23:25

휴전 회담

우리나라는 ‘휴전국’이다. 그런데 웃긴 건 다른 나라와 휴전중인 게 아니라 같은 동포와 휴전중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말이다. 같은 한글 -북한에서는 ‘조선글’이라 하고 약간의 발음, 표기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을 사용하는 동포끼리 각자 다른 국기를 달고 50년 넘게 휴전중이다.

‘휴전국’이라는 말은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북한에서는 국가적으로 곧잘 상기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까마득히 잊고 살아간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은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생활고에 목을 매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제 발전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쪽은 홀쭉한 배가 고픈 경우고 다른 한 쪽은 아직도 경제 성장이 모자란 듯 경제가 고픈 경우다.

과자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급할 게 없다. 과자를 필요로 하는 건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다른 건보지 못한 채 과자만을 본다. 어떻게든 저 앞에 놓인 맛있는 과자를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과자를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은 과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이에게 무작정 과자를 먹어라. 하면 덤빈다. 덤비다 지치면 울고. 또 덤빈다. 또 지치면 울고 보채고. 그게 북한이다. 그리고 우리 동포이자, 우리 민족이다.

故서정우 병장, 故문광욱 이병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故서정우 병장, 故문광욱 이병의 삼가 故人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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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산동네. '중계본동 104마을'을 다녀오다.

2010. 11. 23. 00:04

예전 ‘월곡’이라는 산동네를 갔던 적이 있다. 그 때 어느 아저씨가 나에게 기자냐고 묻기에 얼떨결에 대학에서 나왔다고 하니 대뜸 한다는 말씀이 ‘이래서 어디 살겠냔 말이지. 어떤 놈이 우리 집 가스통을 훔쳐갔어. 써글놈.. 아니 벼룩의 간을 빼가지, 그걸 도둑질하는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말이야. 학생양반! 이것 좀 기사에 써주오.’ 이랬다.

중계본동 104마을

지난 주말 ‘중계본동 104마을’이라는 산동네를 찾았다. 노원 역에서 내려 1번, 2번 출구 중간쯤에서 1142번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면 된다. 10분 정도 가면 종점이고 바로 건너편에 동네가 보인다. 버스를 타고 올 때에는 잘 몰랐는데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보니 104마을 바로 앞으로 아파트들이 즐비하다. 불과 100여 미터를 사이에 두고 동네의 모습은 극과 극을 보이는데 이 곳 ‘중계본동 104마을’이 서울 시내에 있는 마지막 ‘산동네’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동네는 불암산 둘레길과도 연결이 돼있어 산을 찾는 사람들이 이 마을을 지나는 경우가 많다. 마을을 오르다 보면 허름한 집들 사이로 고급승용차도 종종 보이는데 아마 등산을 온 사람들이 주차를 해 놓은 듯 하다. 둘레길과 연결된 입구 부근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다.

‘여기가 약수턴가봐요?’
‘네, 약수터...였는데 지금은 약수터는 아니고요. 그냥 물은 먹을 만해요.’
‘오르막인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다 왔는데요 뭐.. 사진 찍으러 오셨어요?’

‘중계본동 104마을’을 방문하자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서울 시내에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산동네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곳에 사는 아이들을 보고 싶었다. 또 개인적으로 마음이 심란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 싶은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방문한 이 곳은 주인 없는 집들이 많았고 사람들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관인 꽃나라유치원’이라는 명판이 붙어 있는 유치원의 놀이 기구들은 녹이 슬고 허름하기 짝이 없었다. 유치원생이 있을까 싶어 바로 옆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여쭤봤다.

‘이 마을에 아이들이 있나요?’
‘아이들 없지..’
‘그럼 옆에 유치원은...’
‘유치원 안 해. 아이들이 없는걸 뭐.. 안하지.’

동네를 오르고 골목골목 헤집고(?) 다니다 보면 집집마다 있는 가스통을 볼 수 있는데 언젠가 방문했던 ‘월곡’ 산동네의 하소연하던 아저씨가 생각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집들에선 소리가 나질 않는다. 구석진 골방에서 TV소리가 나면 그게 참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삼삼오오 모인 아주머니들의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집이면 쪽문에 귀를 대고 무슨 소린가 잠시 엿듣기도 했다. 다름 아닌 화투를 즐기며 크게 점수가 나서 좋아하는 아주머니와 못마땅해 하는 아주머니의 한숨소리가 뒤섞인 소리였다.

옷가지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좁은 길가에 널어 말리는 집도 많았고 처마와 처마 사이에 빨랫줄을 메달아 옷을 말리는 집도 있었다. 집이 저렇게 험한데 사람이 사는 걸까. 어쩌면 저 옷가지들은 지난 장마를 이겨내고 수개월째 주인 없이 마냥 매달려 있는 걸지도 모른다.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 김장을 하는 어느 노부부도 만날 수 있었고 신발을 구겨 신고 방황하는 청년도 볼 수 있었고 마땅한 도구가 없음에도 어떻게든 깨진 창문을 막아보려 애쓰는 젊은이도 보였다. 어느 아주머니를 보고는 다시 한 번 여쭤봤다.

'이 곳에 아이들은 없나요?'
'없지요. 다들 아래로 내려갔어요.'
'네.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개발이다 뭐다.. 살기가 어렵고 하니 몇몇 노인분들 빼곤 없죠.'

아주머니가 내가 묻는다.
'사진 찍으러 오셨어요?'
'네. 여기가 서울시에 있는 마지막 산동네인 것 같아서요. 기록 좀 남길까 하고요.'
'젊은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사진 찍으러..'

다 허름한 우편함을 가진 집도 많았고 어느 집의 우편함은 우편물이 수북이 쌓여 집주인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 배추값 파동에 대비하고 텃밭을 가꾼 걸까. 교회 바로 아래 -이 동네는 교회가 참 많다- 배추를 가꾼 텃밭이 보였다. 이 정도면 충분한 김장이 될 것 같다. 동네 사람들은 연탄을 집 밖에 차곡차곡 쌓아두거나 아님 포대에 6~8개씩 담아서 내놓기도 한다. 그럼 이것들을 용역이 나와서 사진처럼 싣고 간다.

‘일요일인데 일하시네요?’
‘네, 해야죠.’
‘어디.. 서울시 소속인 건가요? 일용직이세요?’
‘서울시 소속이면 일요일날 일은 안하겠죠? 용역이에요.’
‘아. 보수는 잘 받으세요?’
‘글쎄요 뭐. 일요일까지 하면 한 200정도?’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른다고 하소연하는 어르신을 보았다. 1142번 종점에서 100m만 가도 그곳은 신천지다. 집 밖으로 가스통이 나올 일도 없으며 빨랫감을 길거리에서 말릴 일도 없다. 건축물 붕괴 위험이라고 집 둘레에 빨간 테이프를 두를 일도 결코 없으며 마을 곳곳에 간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 높이 솟은 아파트와 잘 정돈된 거리와 신호등, 많은 유동인구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동네를 ‘이들’과 ‘그들’로 분단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름 아닌 ‘우리’안에 있는 그 누군가들의 ‘힘’에 의해서 말이다. 하루 빨리 제대로 된 보상과 함께 개발이 이루어져 모든 이가 편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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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지수가 높아도 경제는 성장할까.

2010. 11. 20. 13:29

 

먼저 짤막하게 동영상을 잠깐 보자. 드라마 '모래시계'의 한 장면이다.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엄격하고 지나치게 집중화된, 그리고 부정직한 관료들이 존재하는 사회보다 더 나쁜 사회가 딱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엄격하고 지나치게 집중화된, 그리고 정직한 관료들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 미국의 원로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

2008/2009/2010년 부패인식지수(CPI)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국내외 기업인과 분석가들이 각국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정도를 조사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CPI 발표에서는 처음으로 점수에 반영된 총 13개의 원천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한국(5.4)의 CPI는 조사 대상 178개국의 평균(4.1)보다는 높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평균(6.97점)에는 크게 못 미친다. OECD 평균이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인 7점대에 근접해 있지만 한국은 아직도 부패문제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요 20개국(G20) 중 5번째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1년 경제성장률은 G20 중 4위까지 내다보고 있다.

매년 부패인식지수 상위에 랭크되는 핀란드에서는 고위 공무원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매우 상세하게 공개된다. 공무원 재산에 의심이 갈 경우, 누구라도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마티 요웃센 법무부 국제협력과 과장은 "제가 갑자기 아우디를 새로 사고, 제 아내가 비싼 밍크코드를 입고 다니면 제 이웃이 저를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 의뢰를 받은 정부 감독관은 의심이 갈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공장이 지으려고 할 때 이 지역 주민은 해당 행정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행정기관은 문제를 제기한 시민에게 왜 공장이 들어서게 됐는가를 설명할 의무를 갖고 있다.

핀란드 성인 남자 월 평균임금은 3000유로(한화 530만원). 이중 소득세가 30%를 차지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이런 세금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기치를 내건 사회보장 제도가 시행된다. 우리나라에서 연일 논란이 되는 '무상급식'의 경우도 큰 틀에서 보면 '예산' 문제인데 핀란드는 선진국들 중에 완전 무상급식을 하는 두 국가(다른 국가는 스웨덴) 중에 하나이다. 완전 무상급식이 가능한 이유는 부모들이 내는 세금에 자녀들의 급식비가 포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세율이 높기 -핀란드의 조세부담률은 국민총생산(GNP)의 44.5%, 우리는 19.3%(2010년 기준)에 불과하고 세금을 많이 내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쓸 거라는 국민의 믿음이 있다- 때문이고 재원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100% 지원한다. 국가적으로 모든 면에서 평준화를 찾아가고 있는 핀란드는 그래서 빈부격차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

핀란드처럼 부패인식지수가 높고 청렴결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도 있지만, 광범위하게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품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들이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홍콩, 일본, 대만, 중국 등이 그 나라들이다. 과거 경제 대국이었던 영국은 물론 미국, 프랑스의 경우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에 성공하였고 지금도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강국이다. 물론 부정부패가 심해서 몰락하는 자이레(지금은 콩코 민주공화국), 아이티 같은 나라들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등과 같이 성공하는 나라들과 자이레, 아이티와 같은 나라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부정부패로 인한 소득, 즉 다시 말해 '돈(자본)'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 지에 큰 차이점이 있다. 앞서 모래시계의 한 부분을 인용한 것도 '그 돈으로 이 나라가 유지된 거야.'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싶어서였다.

다시 말하면 '돈'을 굴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흘러간 돈은 그것이 부정부패와 직결되어 있다 해도 -일부는 개인이 착취한다 해도- '돈'을 굴릴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배분되거나 개인적으로 착취하는 것보다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면에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여러 사회적인 병폐가 생길 수도 있지만 개발도상국 및 브릭스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성장 후분배'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이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부패는 사회적으로 곧잘 이슈가 되겠지만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낮거나 국민들이 나라에 거는 기대가 그보다 커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2010년 인간개발지수(HDI) 국가별 순위

'정의'를 내리기도 모호하지만 정직한 사회, 정직한 정치란 정말 나쁜(잘못된) 것일까? 일단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나라들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대부분의 나라들보다는 적어도 "복지"면에서는 "복지천국"으로 불린다. 2010년 인간개발지수(HDI)를 보면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모두 상위에 랭크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년엔 26위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올해는 12위로 14단계나 껑충 뛰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복지 면에서 잘 사는 복지국가로 발전해서가 아니라 프랑스,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유럽의 행복 국가들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심각한 금융, 채무위기로 순위가 대폭 하락한 탓의 반사이익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선진일류국가(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정직'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말은 자주 듣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경제성장률로 보면 세계 10위권 안에 들 정도이지만 부패지수는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반짝 상승하였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를 조금 틀어 생각해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말을 빌리자면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점도 이를 거들 수 있겠다. 또한 나라 어디선가 부정부패가 좀  더 시끄럽게 만연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부정부패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로 '풍부한 노동력'을 꼽는다. 아니다. '풍부했던 노동력'이 맞는 말이다. 앞서 말했던 '돈'을 굴릴 줄 아는 사람들의 부정부패보다도 -그것이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연일 '부익부빈익빈'을 외치기 바빴으면서도 자기 가정은 지키고자 했던 60~80년대 세대들의 '노동력'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본다. 이제는 그렇게 40년을 발전해 온 경제의 틀에서 벗어나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바로잡고 그만큼을 '복지'로 돌려주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용어>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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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서울 지하철 승차권과 사라지는 사람들.

2010. 11. 15. 21:27

 

운전을 하게 된 이후로는 지하철을 탈 기회가 적어지는데 근래에 며칠 지하철을 타고 출, 퇴근을 하게 되었다.

오늘 지갑에 카드도 없고 만 원권 지폐 밖에 없어서 천 원권으로 바꾸려고 -1회용 교통카드 발급기가 만 원권을 인식 못할 거라는 생각에- 역무원을 찾는 중이었다. 그런데 역무원이 도통 보이질 않는다. 예전 승차권을 구매해야 할 때에는 역에 승차권을 판매하는 곳이 따로 있었고 그 곳에 역무원 2~3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판매하는 곳도, 역무원도 사라졌다. 지하철 역사도 드디어 ‘완벽한’ 자동화 시대로 퇴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1회용 교통카드 단말기가 발매만 되지, “취소”는 되질 않는다. 마침 나타난 역무원에게 한 할머니가 다가가 큰일이라도 난 듯이 물어본다.

‘이거, 이거 잘못 끊었는데 어디다 말해야 돼요?’
‘네? 잘못 끊다니요?’
‘잘못해서 손주 주려고 했는데 어른용으로 끊었지 뭐야..’
‘아. 이거 나중에 쓰셔도 돼요, 다시 한 장 끊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거 취소해줘요’

역무원이 할머니의 카드를 건네받고 1,500원을 드리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잘못 발매한 승차권은 정말 어디서 취소를 해야 하는 걸까?

나중에 사용해도 된다지만 출발역과 도착지가 다를 경우에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요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추가 요금은 역무원에게 지불하면 된다 해도 -분명 개찰구를 나설 때 요금이 초과됐다며 빨간불에 경고음까지 시끄럽게 울릴 게 뻔하다- 적게 나온 요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설마, 적게 나온 요금 역무원에게 되돌려 받기 전에는 못나간다며 개찰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가만 생각해 보니 역사에 사람들이 사라졌다. 어디까지 얼마에 가야 하는 것도 대답 없는 기계와 응대를 해야 하고 노인 분들의 경우 자세하게 길을 물어야 하는데 어디 물어볼 곳도, 물어볼 사람도 없다. 외국인의 경우도 멀뚱멀뚱 서서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야 할 노릇이고.

“경로 우대자나 장애인의 경우 신분이 확인되면 1회용 교통 카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지난해부터 보급된 무임승차 카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로 우대자, 장애인의 무료 승차도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고 온정으로 발급해주면 됐지, 꼭 차디찬 카드로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현실이 차갑게만 느껴진다. 그나저나 역내에 기계들이 판을 치면 실업률도 늘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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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와 여중생의 머리채 잡고 다툼... 또 무너지는 교권.

2010. 11. 12. 20:00

1998년에 여교사가 영어 수업 시간에 잡담을 한다고 여중생(14)을 꾸중하니 이 학생이 여교사(35)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2007년에는 여교사가 머리를 단정히 묶으라는 지시를 왜 따르지 않느냐고 질책하자 못 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여교사는 그런 식으로 배웠냐며 벽을 보고 반성하라고 하자 그 순간 여고생(17)이 달려들어 여교사의 머리채를 쥐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작년에는 체육수업 중에 여중생(14)이 들어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수업을 방해하자 여교사가 "수업이 방해된다."며 학생의 팔을 당겨 잡았는데 이 학생이 'XXX'이라고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사건이 있었다. 

오늘 순천의 A중학교에서 여교사(55)와 여학생(14)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사건이 벌어졌다. 국어 담당 여교사는 수업과 무관하게 다른 일에 몰두해 있던 한 여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해당 학생의 뒷머리를 때리는 체벌을 가했다. 그러자 해당 학생이 여교사에게 "왜 학생인권을 무시하느냐"며 반발했고 교사와 학생 간에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급기야 양측이 서로 머리채를 잡는 몸싸움으로 번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교사가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사건이 문서로 접수된 것만 2009년 한 해 동안 108건이라고 한다. 문제는 폭행·폭언의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그 횟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학교가 폭행을 당하는 교사가 발생할 때,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라고까지 하였다고 하니 그 심각성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차제에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금지 계획 및 예시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본 많은 교사들은 대개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 "탁상행정의 극치"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 계획안이라는 것의 골자는 이렇다. 교실 안에서는 "문제 학생을 교실 뒤로 보내 서서 수업 참여시키기", "잘못을 반성하는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 수업시키기"등이고, 교실 밖에서는 "상담·명상·묵언교육 시키기" 등이라고 한다. 

문제의 학생들은 공부할 시간에 만화책을 보지 말래도 선생님을 폭행하고 종례가 길다고 교실을 박차고 나가는데, 교실 뒤에 서서 수업하게 하거나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면 순순히 잘 받아들여 반성할지가 의문이라고 일선의 선생님들은 입을 모은다. '체벌금지' 발표 운운하고 난 뒤에 학교의 현실은 이미 갈 데까지 갔다고 체념하는 선생님도 많다. 수업시간에는 전보다 더욱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고,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면, 무조건 내가 왜 해야 하는지를 따지는 학생이 부쩍 많아졌다고 한다.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에게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주우라고 말 건네기가 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붉어질 때마다 교육청은 대책 없는 "인권 교육 강화"를 하소연하기에 바쁘다. 얼마 전 강남구자원봉사센터는 10년간의 교육 방사활동을 통해 얻은 교육 안을 1년간 가다듬고 보완하여 '청소년 맞춤형 자원봉사 교재'를 발간했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봉사"활동이다. 부족한 것이 없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아직도 세상에는 그늘진 곳이 많으며 그 곳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덕여고 정상진 교사는 "이런 행사를 통해 아이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다"며 "봉사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학교 및 가정의 모든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영덕여고는 개교한 이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연 2회 전교생을 대상으로 1000원씩 성금을 모으고 학생회는 이 돈으로 지역 소회계층을 위한 쌀을 준비하거나 독거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가정, 불우아동가정 등 다양한 이웃들에게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학교 학생회장은 이은혜 학생은 "한 학기에 한 번씩 학생회의 주관 하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모금을 하고 복지관을 통해 독거노인 돕기 쌀 배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때마다 우리 학교에 이런 봉사활동 전통이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돼요."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웃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가고 마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껴요.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 다각적인 면에서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나눔이지만 그 온기가 구석구석 퍼져나가 조금이라 따듯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덕여고는 사제지간의 친밀감이 남다르게 돈독하기도 하다.

'매 맞는' 학생들 걱정만 하는 교육청 탓에 '매 맞는' 선생님들이 더 늘어만 갈 형국이다. 교권이 살아야 학생들에게 날개를 달아 줄 텐데 교권이 죽어가니 누가 그들에게 더 높은 곳을 향할 날개를 달아줄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모든 학교에 반강제적인 봉사 활동이 아닌 자발적이고 친근한 봉사 활동 프로그램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한 기사>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506401&news_area=130&news_divide=13008&news_local=&effect=4 http://www.naeil.com/news/Local_ViewNews_n.asp?bulyooid=1&nnum=57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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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전면금지 논란. 과연 '체벌은 폭력'인가.

2010. 11. 1. 23:28
반세기에 가까운 논란 끝에 결국 '체벌은 폭력'으로 인정한 셈이다.

 

1867년 벨기에에서 체벌금지 법안이 통과된 이후 1870년 서독과 프랑스가, 스웨덴은 1979년부터 체벌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1986년 영국 공립학교에서의 체벌폐지 법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25개국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서울시에서 "학생체벌 금지" 를 추진하기도 했었는데 22년이 지난 오늘 무슨 망령이 들었는지 다시 한 번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교실에는 '선생님'이 있어도 없고, 가정엔 '부모'가 있어도 없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며 자라야 하는 것일까. '체벌'이 교육의 연장선이란 말은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체벌 전면 금지"라는 말이 마치 마음으로 다스리는 '체벌'도 금지하는 것 같아 씁쓸해서 하는 말이다.

 

체벌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거의 반세기에 걸쳐 이어져 왔다. 요즘 세상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선생님께 좀 맞았다고 투신자살하는 학생이 그 옛날에도 있었고 뺨 몇 대 맞았다고 우울증에 시달린다며 그 학생의 할아버지까지 삼대가 선생님을 찾아와 다그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 부산의 한 여고에서는 체벌이 좀 과했다고 흥분한 학부모가 학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적도 있다. 수원에서는 초등학생 아버지가 어린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담임 여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가 하면 체벌을 사과하러 집에 찾아온 교사에게 학부모가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일도 있었다. 여중생 2명이 꾸중하는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반항하기도 하고 체벌하는 담임교사를 급우 중 한 명이 경찰에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위 일련이 사건들이 모두 지난 반세기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다.

 

 

극히 일부분의 이야기겠지만 과체벌이 낳은 잘못된 사례들이다. 그럼 과체벌을 한 교사를 단속해야지, 체벌 자체를 단속할 건 아니라고 본다. '비교육적인 매'를 단속할 것이지, '사랑의 매'까지 단속하는 불필요한 수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과체벌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조사해야지, '체벌이 필요한가'는 왜 반세기 넘게 들먹이는지 도통 모르겠다.

 

내가 학창시절에도 흔히 말하는 문제학생의 경우 과체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봤다. 교사에게 뺨을 맞고 나가떨어지는 모습, 엉덩이에 피멍이 들어 잘 앉지도 못했던 모습, 학생과에 다녀온 후 녹초(?)가 된 모습 등등 말이다. 그런데 그런 학생의 일부는 졸업 후 몇 년이 지나 '뵙고 싶다'는 이유로 그 교사를 다시 찾는 경우도 있고 졸업 후에 체벌을 가한 교사와 꾸준히 연락하는 친구도 있다. 오히려 체벌을 받지 않은 친구보다 이렇게 체벌을 받았던 친구가 더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체벌이 없어지는 이유를 '부모'에게서 본다. 부모가 변하니 아이들이 변할 수밖에. 부모가 체벌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는데 그들의 아이들이 오죽할까. 지금의 아이들이 체벌을 모르고 자라면 그 후대의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체벌이 위에 언급한 경우만 아니라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도 지금 아이들의 부모가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은 해볼는지 참으로 걱정된다. 아이들은 미래의 주역이라는데 그 뜻이나 요즘의 부모들이 알까 싶고.

 

우등생만을 가려 천재로 키울 생각 말고 체벌을 찬성/반대하는 부모를 나눠 교육을 해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자못 궁금하기도 하다.

 

곽노현이 54년생이면 딱 우리 아버지뻘 나이인데도 체벌금지 정책을 펴는 것은 핀란드(이 곳도 체벌금지 국가다)를 방문하고서 그 곳의 교육 환경이 마음에 들어서인지 아님 정말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제대로 보고 정책을 펴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참고로 같은 체벌금지 국가여도 우리나라와 핀란드는 교육 환경이(여건 자체가) 엄연하게, 엄격하게 다르다- "체벌해보니.. 어느 순간 감정의 매가 되더라" 라고 말한 그가 서울시 교육감으로써의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교실에는 '선생님'이 있어야 하고 가정엔 '부모'가 있어야 하고 그 안에 '아이들'이 있어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교육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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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타령>으로 본 C&그룹과 천신일

2010. 10. 31. 21:55

우리나라 속요에 <들통타령>이라는 게 있다. 모든 숨김은 들통 나게 마련이라는 이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숨바꼭질은 머리카락이 들통 내고 / 꿀 먹은 벙어리는 말더듬이가 들통 내고 / 숨어 먹는 밥은 강아지 꼬리가 들통 내고 / 며느리 양심은 바가지 소리가 들통 낸다.”, “곳간 정사(情事)는 쥐새끼가 들통 내고 / 칙간 정사는 쉬파리가 들통 내고 / 보리밭 정사는 종다리가 들통 내고 / 삼밭 정사는 무풍(無風)이 들통 낸다.” 무풍이란 바람이 없다 함이니, 바람 없는 삼밭이 흔들리면 들통이 나게 마련이다.

비어스의 <악마사전>에 보면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한 말이 적혀 있다. “숨기자꾸나.” 가 그것이다. 그러고서 나뭇잎으로 그들의 치부를 숨기고 있다. 인간의 모든 죄업은 이처럼 숨김에서 시작되고 있다.

요즘 C&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소식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40억 금품 혐의’ 소식들로 연일 시끄럽다. 숨기는 게 많을수록 들통 나기도 쉬운 법인데 검찰 수사망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머리카락부터 해서 쥐새끼, 쉬파리, 종다리, 무풍 관리가 잘 되어있는지 눈여겨 볼 부분이다.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들통 났을 때 그건 분명히 ‘죄’가 된다. 세상에 들통 나지 않을 것이 없는데 애써 거짓말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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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지 못할 '초등학생 금연교육'

2010. 10. 31. 20:57

뉴스를 검색 도중에 웃지 못 할 기사를 하나 발견했다.
"매년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청소년 금연교육이 2009년부터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

일전 친구 녀석과 식사를 하고 부근에 있는 졸업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비탈길 아래 몇 십 년 넘게 있는 문구점과 바뀌지 않은 주인아저씨를 보면서 왠지 모를 웃음도 지어보고 비탈길을 오르며 그 동안 바뀐 곳, 바뀌지 않은 곳을 군데군데 살펴보며 옛 기억들을 추억해 보기도 했다.

초등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일요일이었지만 삼삼오오 모여 축구를 하는 녀석들하며 글러브를 끼고 가볍게 만들어진 야구공을 서로 던지며 놀고 있었던 녀석들이 생각난다. 저 멀리 날아간 축구공을 내가 먼저 달려가 잡으니 "아저씨, 여기요!" 하며 손을 들어 올리던 녀석도 생각이 나고 남자 아이들과 달리 철봉 부근에 모여 수다를 떠는 귀여운 여자 아이들도 몇몇 보였다. 비탈길 마지막쯤에는 아직 개발이 안 된 허름한 집을 놀이터 삼아 놀고 있던 아이들도 기억에 남는다. 새벽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그 비탈길을 오르며 등교하는 해맑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기도 한다.

그런 아이들이 흡연을 하리라곤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일이겠지만 불행하게도 초등학생의 흡연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제부터 흡연을 했냐는 질문에 40%가 초등학생 때부터라고 답했다. 며칠 전엔 한 학급의 반 이상이 흡연 경험이 있을 거라는 초등학생의 인터뷰도 있었다. 초등학생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자체부터가 요지경인 세상이지만 상상이 가는가. 초등학생들이 어딘가에 숨어 뻐끔뻐끔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이. 그것도 다름 아닌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어쩔 수 없다하니 말문이 막힌다.이는 언제부턴가 불기 시작한 '도시개발'이라는 붐에 맞춰 사라져가는 놀이터가 많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아이들만의 "공간" 이 사라지고 아이들만의 코드를 빼앗는 것이다. 문명의 이기 앞에 어쩔 수 없다 해도, 백 번을 양보해서 어쩔 수 없다 해도 아이들을 우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사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뛰놀지 못할 이유에 대한 변명까지 보장될 수는 없는 일이다.

남아 있는 놀이터도 아이들이 다칠 염려 탓인지 아님 모래가 미화적으로 볼 때 어울리지 않아서인지 모래는 걷어내고 우레탄을 깔았다. 푹신푹신한 느낌은 좋겠지만 아이들이 뛰어 놀기엔 적당하질 않다. 어차피 낮이면 동네 노인들의 쉼터이자 밤이면 비행청소년의 아지트가 된지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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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고개를 든 '비닐봉투 사용제한' 논쟁.

2010. 10. 23. 19:25

또 다시 고개를 든 '비닐봉투 사용제한'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의 폐비닐봉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랫동안 썩지 않아 토양을 황폐화하고 매립지의 안정화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소각할 때는 대기 중에 다이옥신 등 맹독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이것은 발암성 물질이며 환경호르몬 물질로도 지목되고 있다. 1990년부터 거의 매년 나오는 반복되는 이야기다.

(연합뉴스)


1990년에는 "1회용 비닐 제품 추방 운동" 이 확산되었다. 1991년에는 주부들이 앞장서 "비닐봉투 사용하지 맙시다." 라고 외치며 재래식 장바구니 쓰기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부산 시는 시 정책으로 "썩는 비닐봉투" 5만매를 제작해 보급하기도 했다.
 
1992년에는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직접 "썩는 비닐봉투"를 협력 제작하는 방식으로 하루 1백만 장씩 공급키로 했다. 이를 개발한 강혜정씨는 "오는 94년까지는 실용화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할 계획입니다" 라고 밝혔지만 '썩는 비닐봉투'가 대중화되기는 힘들었던 것 같다. 같은 해 비닐제조업체였던 '강남산업'도 가정용 '썩는 비닐 봉투'를 개발했지만 일반 비닐 봉투에 비해 제작단가가 높아 실용화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된다.

1997년에는 포장용 비닐봉투 허위광고로 20곳 이상이 시정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2개 업체가 사용하는 비닐봉투의 환경 표시 광고를 심사한 결과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 20개 회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광분해 소재, 원료수지 등을 사용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마치 광분해성 봉투인 것처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봉투의 신장률(끊어질 때까지 늘릴 때 늘어나는 비율)이 128%~450%로 매우 높아 광분해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5%를 크게 넘어섰다. 또, 일부 백화점에서는 종이봉투 3장을 모아오면 재생화장지로 바꿔준다는 환경행사를 펼쳤는데 이 또한 시행 된지 얼마 안돼서 슬그머니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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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에 처음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유상판매 또는 환불제가 실시됐다. 비닐봉투는 20~50원, 종이 쇼핑봉투는 50~100원에 판매하고 소비자들이 되가져오면 판매금액을 돌려주는 환불해주는 방식이다. E마트 측에 따르면 비닐봉투를 유료 판매하기 시작한 후부터 비닐 봉투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봉투를 되가져와 환불해가는 회수율도 초기에는 5%정도에 그쳤으나 나중에는 30%까지 높아져 하루 2만장 정도가 회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쳤지만 말이다.

또한 1999년에 올 해와 똑같은 제도도 시행되었었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대형서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나눠주지 말고 고객들이 직접 장바구니를 가져오거나 종이 쇼핑백을 판매하는 제도다. 당시 장바구니 생산 업체였던 '니나무역'은 4억 원의 매출을, '영일무역'은 매출이 30%나 늘었다. 반면 비닐봉투 및 종이봉투 생산업체인  '한국제대'와 '금풍실업'은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 매출 격감에 한숨을 내쉰다는 보도도 있었다. 물론 이 제도도 일시적인 현상에 그쳐 언제부턴가 다시 비닐 봉투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위와 같이 비슷한 제도가 매년 또는 해거리로 이야기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비닐봉투'요 시급한 것은 '썩는 비닐봉투'의 개발인 것으로 회귀한다. 아마 올 해 연말쯤이면 대형마트에서 비닐 봉투가 언제 그랬냐며 모습을 보일 지 모를 일이다.


작년 제지업체인 '한창제지'에서 자연분해 친환경 비닐봉투가 첫 수출에 성공했다고 한다. 독자기술로 개발한 이 봉투는 100% 썩는 친환경 비닐봉투다. 친환경 봉투는 롤백 형태(폭 40㎝×길이 20m)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닐봉투(저밀도 폴리에틸렌이 주원료)에 비해 약 3.5배 정도 비싼 편이다. 이에 앞서 2004년에도 친환경제품 생산업체인 '이푸른생활'은 유럽지역에 스키복 포장용 썩는 비닐봉투를 개발해 수출한 바 있다. 올 해 9월에는 'SMT KOREA'라는 중소기업에서 돌로 만든 봉투를 개발하여 현재 환경시험 승인 중에 있다고 한다.

자연과 인체에 무해한 썩는 봉투는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실제 프랑스는 모든 봉투를 생분해 수지를 사용한 제품으로 전량 대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입법 추진을 한다.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비닐봉투를 쓰지 않고 종이봉투를 쓰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도 바람직하지만 그보다 20년 넘게 번복되는 제도의 시행보다는 근본적으로 '썩는 비닐봉투'에 관심이 있는 위와 같은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그것이 일상에 틀이 박힐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92년 '강남산업'의 경우도 정부의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때 실질적인 지원이 있었다면 일찌기 "썩는 비닐" 로 세계를 놀라게 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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