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는 이야기.

어릴 적 막연하게 '반전'이라는 게 뭔지도 모를 나이에 본 영화는 리처드 기어 주연의 '프라이멀 피어(Primal Fear)'로 기억된다. 사실 이 영화는 리처드 기어보다는 이 영화로 데뷔한 '에드워드 노튼'의 연기가 일품이었다고 보이는데 마지막의 반전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할 정도였다.

영화에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반전'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프라이멀 피어'를 다시 찾아보게 된 계기가 'Usual Suspect'를 보고 난 후였다. 사실 '반전'영화라는 걸 알고 봤지만 어디에 반전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영화의 반전이라면 마지막 부분을 꼽는다. 멍때리기에 이만한 반전도 없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을지도 모르고 감독이 괘씸하기도 하고. 한 편으로 고맙기까지 하다. 어떤 이는 화도 치밀어 오를 것이다.

이 영화의 반전은 몇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마지막 장면보다도 아래 장면을 꼽는다.

정몽준씨

이 사진을 영원히 기억하라

답답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6개월 밖에 안됐다. 민군합동조사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제대로 된 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얼토당토한 증거 하나 만들어서 끝까지 우려먹기를 하더니 최종보고서랍시고 제출했다. 자신들도 보고서가 못미더웠는지 국민들의 불만에 대비까지 해서는 만화에 "워낙 험한 세상이라 잘못했다간 한방에 가는 수가 있다"며 엄포를 놓지 않는가.

확실한 증거 없이 버텨온 정부와 그 나부랭이들은 멀쩡한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 대놓고 의견을 제시해도 한 방에 훅간다는 것이다. 어쩌면 대북지원해주고 이산가족 몇 번 상봉하게 해줄 테니 그만 좀 봐달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북지원, 이산가족상봉 이런 것들이 정부 측에서는 민족의 염원이 아닌 그저 입막음용 "재료"에 불과한 게 아닐까.

정몽준씨.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버스비 얼만지 아십니까?"

이제 겨우... 6개월 지났을 뿐이다. 이 녀석들아!!

천안함 조사의 결과문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라고 결론을 내야합니다.

처음 천안함 조사가 “1번 어뢰”를 포함해서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내기까지의 과정 중에 정부의 정치적인 만행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치더라도 관련 내용 보도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후로 정말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지만 민군합동조사단은 이에 어이없는 답변만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을 보면 총 45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조사단은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연 조사단 총 45명 중에 실질적인 조사단이랄 수 있는 민24명을 제외한 군21명의 조사단이 천안함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조사는 민24명이 하고 군21명은 들러리만 선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민군합동조사단은 처음 “1번 어뢰”를 발견했을 당시에 그것이 “바다 속에 오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질 못한 채 곧바로 “북한 소행”으로 결정을 내어버린 시점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그 후, 천안함 조사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초점을 “1번 어뢰”에 맞춘. 그것도 짜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대책 없이 짜 맞추다 보니까 보도는 하루가 다르게 나가고 이제 너도 나도 짜 맞추다 보니 정부와 조사단 안에서도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간을 못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오늘 결과문 발표 후 이제 시일이 좀 지났으니 대충 덮고 넘어가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맞다면 지금 북한에선 파티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자~ 동무들. 남한의 최종보고서를 보니 우리가 제대로 한 건 했구려. 아직도 남한은 심증만 가지고 우리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첫 단추를 다시 끼우면 우리의 짓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올 텐데 말이오. 그나저나 저.. 1번 어뢰는 남한 측 누구 아이디어요? 평양으로 한 번 불러 술이라도 한 잔 해야겠소! 하하’

오늘 MC몽이 입장 표명을 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었고 뜬금없이 어려웠던 가족사 이야기가 주를 이룬 표명이었다. 병역 비리 의혹 기사는 작년 12월경에 나왔다. 지난 6월에는 소속사 측에서 군 면제에 대해 정당한 사유 -치아 교정으로 인한 면제였지 결코 군 면제를 위한 발치는 아니었다는 것- 가 있었다는 보도도 냈다. 그런데도 의혹은 더 커져만 갔고 뭔 이유에서인지 MC몽 스스로가 어려웠던 가족사 이야기를 들고 처음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이다.

경찰도 문제다.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9개월이나 시간을 끌었다. MC몽 소환도 여러 차례 했으면서도 계속 의문만 내놓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왜 수사하는지, MC몽은 왜 소환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

MC몽에게 물어본다.

‘7년간 7번의 병역 연기를 했는데 그 동안에 치아 상태는 어떠했는가?’

‘7년간 7번의 병역 연기를 하지 말고 차라리 치아를 이유로 면제받을 생각은 못했는가?’

‘1998년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후에 언제부터 치아가 말썽을 부렸는가?’

‘군대를 갈 마음은 있었는가? 혹은 지금에라도 병역의 의무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가?’

‘자신은 대한민국 시민의 신분이 우선인가, 연예인으로써의 신분이 우선인가?’

‘본인 스스로 정말 떳떳할 수 있는가?’

미디어오늘 2010년 08월 27일 (금) 15:35:11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여의도 정치' 특유의 힘 겨루기가 시작됐다. 언론법 대치 당시 여야가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으며 대치했다면 이번에는 치열한 머리싸움이다. 어느 쪽 정치력이 더 뛰어난지 자웅을 겨루는 모습이다. 양쪽의 실질적인 수장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유명하다. 두 사람 모두 '막후 협상'을 통한 조율 경험이 많다. 여야 모두 쉽지 않은 과제인 '8·8 개각' 후속처리를 놓고 양쪽이 머리를 맞댔다.

한나라당은 26일 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살리고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사석'으로 내놓는 작전을 민주당 쪽에 제의했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역공을 취했다.

▲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 문화일보 8월27일자 사설

평소 한나라당 행보에 우호적인 논조를 보였던 언론까지 예외가 아니다. 문화일보는 27일자 사설에서 "당당하게 표결 처리에도 올리지 못할 총리 후보자가 설령 동의안 절차를 통과했다 해서 내각을 통솔하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원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호 국무총리에 대한 거취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다.
 
문화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구구절절이 옳은 내용이다. 조선일보도 24일자 <여권, 이런 인사 밀어붙이고 뒷감당 자신 있나>라는 사설에서 "임명을 강행하면 당장 이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반감이 불러올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여권이 그래도 그들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면 말릴 방법은 없다. 그러나 여권은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이 무슨 사건과 만나 어떤 회오리바람을 잉태할 것인지, 또 그런 사태 앞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를 숙고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8월27일자 사설

차분한 어조로 '조언'을 하고 있지만, 주장에 담긴 내용은 한나라당이 흘려 들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다. 중앙일보는 27일자 <'죄송청문회'와 국가의 기강>이라는 사설에서 "대통령은 앞으로 인사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이라며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는 무한하다. 심각한 거짓을 말하고 위법을 반복한 인사가 청문회를 거치고도 정부 한가운데 앉으면 그 국가에 영이 제대로 서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언론이 등을 돌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정부의 도덕성에 대해, 검증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평소 비판하던 언론이 또 비판하면 그러려니 하지만 평소 감싸주던 언론이, 변론하던 언론이 비판의 대열에 동참하면 더 아플 수밖에 없다. 8월27일로 예정됐던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문제도 9월1일 본회의로 연기됐다.

▲ 중앙일보 8월27일자 사설

2010/08/26  14:31:47  이데일리

- 2006년 이후 우회상장 16개사 퇴출
- 쉘·장외기업 부실-경영진 도덕성탓 상장폐지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고르고, 따진 끝에 힘겹게 결혼에 골인했다. 인생의 동반자를 맞이한 기쁨은 잠시. 빨리 돈을 벌어 `부자 반열`에 들어서자고 이를 악물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막상 결혼해보니 배우자의 카드 빚, 마이너스 통장이 속속 드러난다. 살고 있는 집도 `월세`였다. 시도 때도 없이 여기저기서 용돈 달라는 독촉이 이어진다. 결국 배우자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코스닥 우회상장 기업을 빗댄 얘기다. 네오세미테크가 상장폐지 절차를 밟으면서 우회상장기업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언제 갑자기 퇴출될 지 모른다`는 위기 의식이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실제 네오세미테크 외에도 다수의 `흑자` 장외기업이 우회상장 과정, 혹은 우회상장이 완료된 후에 퇴출됐다.

이데일리가 2006년 이래 우회상장한 뒤 퇴출된 기업 16개사(네오세미테크 포함), 우회상장 도중 퇴출된 일부 회사를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 위기는 크게 ▲상장사의 부실 ▲장외기업의 분식회계 ▲경영진의 비도덕성 등에서 촉발됐다.

◇ `나쁜줄 알았는데 이정도일 줄이야`..쉘기업의 `부실` 우회상장 기업이 퇴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외기업이 우회상장하는 대상인 쉘기업(Shell)의 부실이다.

쉘기업은 거의 대부분 적자에 허덕인다. 도저히 먹고 살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우회상장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이기 때문.

[Why?의 추적] '유망 녹색기업'이라더니…
1만7900원 치솟던 주가가 100원대로 폭락…코스닥 '네오세미테크' 개미들의 지옥으로
가짜 수출거래·분식회계로 초고속 성장기업으로 둔갑
산업은행도 '인증기업' 채택… 지경부는 '일류 상품' 선정
소액주주 7000여명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손해

▲ 네오세미테크 주봉 그래프. 8/27일 현재 정리매매기간이다

"저도 다 날렸습니다. 집 팔고 월세 삽니다. 제가 갈 수 없는 이유는 자식들입니다. 제가 벌여놓은 엄청난 부채를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습니다. 마음은 죽고 싶으나 겉으론 웃으며 삽니다. 그렇게라도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님 함께 살아가요."

지난 23일과 24일 밤 한 인터넷 포털 증권종목 게시판에 '자살 기도'를 암시하는 글과 이를 만류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들은 코스닥 기업인 '네오세미테크' 투자자들이다. 다음 달 3일이면 상장이 폐지되는 네오세미테크는 25일부터 일주일간 '정리매매'가 시작됐다. 일종의 '땡처리' 거래다.

1주당 8500원 하던 주가는 25일 하루 96.5%가 폭락했고 26일엔 다시 35%가 빠졌다. 190원. 다음 달부턴 이 거래마저 중단돼 주식은 휴짓조각이 된다.

불과 10개월 전 정부와 증권가에서 '유망 녹색기업'으로 칭송받던 네오세미테크. 왜 이렇게 됐을까.

 네오세미테크는 작년 10월 6일 우회상장(비상장사가 상장회사를 인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회사를 등록시키는 것)한 기업이다. 코스닥 기업인 모노솔라를 인수한 네오세미테크는 상장 당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태양광 및 반도체 발광다이오드(LED) 등 현 정부 역점사업인 녹색성장 산업의 선두주자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네오세미테크는 2008년 말 산업은행으로부터 '글로벌 스타 인증기업'으로 채택됐고, 작년 말엔 이 회사 제품이 정부(지식경제부)로부터 '2009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이 회사 공장에는 '녹색산업 현장'을 방문하려는 국회의원과 은행장 등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증권사와 매스컴도 네오세미테크 띄우기를 거들었다. 한 증권사는 작년 11월 '저평가된 태양광 및 LED테마주'라며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리포트와 함께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증권사들도 녹색성장 수혜주로 네오세미테크를 거론했다. 증권전문 케이블TV는 '유망주'라고 매수를 부추겼고 이 회사 대표 오명환씨도 언론에 자주 등장해 회사 미래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었다. 오씨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2011년 매출은 적게 잡아도 1조원은 된다. 절대 허풍이 아니다"는 말도 했다.

이에 맞춰 회사측은 대만이나 중국 기업에 태양광 재료나 반도체 LED 등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투자자들이 몰렸고 이 회사 주가는 작년 말 한때 1만7900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2월 회사측이 공개한 지난해 실적도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이었다. 매출액은 561% 증가한 1453억원이었고, 순이익은 1800% 늘어난 24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것. 증권사 관계자는 "당시 누가 보더라도 '네오세미테크'는 잘나가는 유망기업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몰락'은 빠르게 다가왔다. 회사측이 지난 3월 24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감사인(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실적의 경우 회사측은 246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발표했으나 감사 결과는 그 반대인 223억원 순손실로 나타났고 매출액도 1453억원에서 979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네오세미테크는 감사의견 거절로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통보받았고 3월 25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시가총액 4083억원으로 코스닥 기업 가운데 27위 규모의 기업이었다. 당시 증권가 일부에선 "설마 네오세미테크가 상장폐지될 정도로 부실할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회사측과 투자자들은 상장폐지에 반대하며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했다. 거래소는 3개월간 개선기간을 주고 상장폐지를 유예해줬고 회계법인이 재감사에 나섰다.

하지만 결과는 더욱 참담했다. 재감사 결과 지난해 적자 규모는 '-223억원'에서 '-837억원'으로 크게 확대됐고 자본잠식률도 91%에 이른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금감원과 회계법인 등에 따르면, 네오세미테크의 각종 재무제표는 조작됐고 매출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으며 일부 수출 거래는 특수관계인과 짜고 만든 '가짜 거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검찰은 사퇴한 오명환 전 대표가 회사 자금 거액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잡고 네오세미테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다.

작년 말 현재 네오세미테크 소액주주는 7287명.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3022만주로 전체 주식의 63%가량 된다. 소액주주들은 25일 정리매매 첫날 주가로 환산해도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씩 손해를 봤다. 이 중 소액주주 3000여명은 지난 4월 '네오세미테크 주주연대'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와 회계법인·증권사·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껍데기만 남은 기업을 초우량 기업으로 둔갑시킨 네오세미테크 경영진 ▲이런 기업이 아무런 제재 없이 우회상장까지 하게 한 금융당국과 회계법인 ▲부실 기업을 유망 기업으로 포장해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 ▲국가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의 '대표기업' 이라며 투자자를 안심시켜준 정부가 모두 한통속이 돼 주식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한국병탄을 완료한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29일 이를 공포했다.
꼭 100년 전이다. 그 후 한국, 일본, 중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의 역사는 지배와 피지배, 억압과 저항, 협력과 갈등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상호 신뢰성을 회복치 못하고 있다. 영국의 역사철학자 콜링우드(R.G.Collingwood)는 “지난날의 역사를 모르고서는 오늘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고, 또 내일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소중히 되새기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의 100년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아픔의 기억

일본 정부가 한국병탄을 공식으로 발표하는 아침, 병탄의 주역이었던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는 언론사 대표들을 공관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진행한 병탄과정을 브리핑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이 조선 병탄을 단행하게 된 원인은 “동양화란(東洋禍亂)의 뿌리를 영원히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병합의 결과”로 “조선인의 복리가 증진되고, 일한일가(日韓一家)를 이루고, 동양평화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언론의 역할을 당부했다(<讀賣新聞> 1910.8.30). 그러나 지나온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병탄의 결과는 고무라의 예상과는 정 반대방향으로 전개됐다.
1910년 이후 지속된 35년의 식민지시대를 보내면서 한국사회는 저항과 굴종 속에서 피식민지인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일가’를 이루기보다는 한국인에게 일본을 향한 증오와 불신의 씨를 뿌려주었다. 그리고 동아시아는 전장(戰場)으로 변했다.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를 ‘식민 전체주의(colonial totalitarianism)’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정책은 “인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식민통치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가혹한 것”이었다(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1968). 물리적 억압을 넘어, 언어와 역사의 소멸은 물론, 창씨개명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민족 말살 그 자체를 시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반일 감정은 뿌리가 깊고 철저했다 

‘가혹’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인의 대응은 저항과 굴종으로 나타났다. 식민지 치하에서 한민족이 보낸 35년은 저항과 투쟁의 역사였다. 저항에 대한 일본의 탄압과 회유가 계속됐지만, 국내외에서 전개된 크고 작은 저항은 끊이지 않았다. 일본의 식민지배는 한국인의 저항의 강도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탄압의 강도를 조절하며 때로는 회유책, 때로는 강압적 지배, 또 때로는 문화통치를 구사했다. 그러나 일관된 목표는 ‘반도인(半島人)을 충량(忠良)한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 개조하는 것이었다. 한국인의 일본인화였다.

저항의 반대편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굴종과 동조 또한 나타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식민지배는 본질적으로 협력자를 필요로 한다. 일본은 회유와 억압의 기제를 동원하여 동조세력을 개발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민족분열을 조장했다. 피식민지인의 아픔을 체험한 알제리의 알버트 멤미(Albert Memmi)가 절절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식민통치를 경험한 피지배자가 겪어야 할 가장 큰 고통의 하나는 식민지배 시대를 지나면서 ‘내면화’된 동족사이의 ‘분열’이다(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1965).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36년의 식민시대를 지내면서 한민족은 일본에 대한 저항과 영합으로 분열됐고, 그 분열의 후유증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100년이 지난 오늘도 ‘친일파 단죄’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음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1945년 식민지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일본에 대한 미움과 불신, 그리고 내면화된 분열이라는 2중의 고통을 유산으로 남겨 주었다.

단절의 세월

1945년 일본의 패망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심대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한민족은 36년이라는 긴 식민지 시대를 마감했으나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실패했다.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됐고, 갈라진 한민족은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그리고 그 분단은 65년이 지난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냉전은 종식됐으나, 최근의 ‘천안함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냉전의 먹구름은 여전히 한반도를 덮고 있다. 식민지 시대가 남겨준 또 하나의 유산이다.

식민통치의 주체였던 일본은 주권을 상실하고 피점령국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일본은 7년이라는 피점령 시대를 거쳐 1952년 주권독립국가로 다시 국제사회에 등장했다. 과거 식민지였던 한반도에서 일어난 동족상잔의 전쟁은 요시다 시게루의 표현을 빌리면 일본에게 “천우신조(天佑神助)”의 기회였다. 일본은 이를 밑받침으로 1956년에 이르러 이미 전후부흥의 단계를 끝낼 수 있었다.

분단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이루어 내는 데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해방과 분단과 전쟁의 소용돌이라는 격심한 사회적 진통을 체험한 한국이나, 패전과 점령통치와 전후복구에 매달린 일본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필요성을 긴박하게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단절의 세월이 길어진 보다 중요한 원인은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한국은 어제까지만 해도 가혹한 지배자였던 일본을 ‘교류’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준비되지 않았다.

더하여,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인식의 괴리는 정부차원의 대화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승만은 일본에게 “과거의 비행에 대한 뉘우침과 이 시점 이후 우리와 공정하게 대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관련한 구체적이고도 건설적인 증거”를 요구했다. 이대통령이 제시한 교류의 전제는 다만 그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 소위 ‘망언(妄言)의 효시(嚆矢)’로 알려진 구보다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의 “36년에 걸친 일본의 한국 통치는 한국국민에게 유익”했다는 것이 일본의 본심이었다. 

1965년 한국과 일본은 우여곡절 끝에 관계정상화를 매듭지을 수 있었다.
이는 상호 필요성과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었다.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한국의 국가목표와, 해외시장 확보와 아시아에서의 위상확립이라는 일본의 국가목표가 일치했다. 또한 냉전이라는 국제질서와 그 속에서 세계전략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국민화해와 과거청산이라는 본질을 비켜가면서 현실적 필요성에 매달려 이루어진 국교정상화는 그 후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협력과 갈등

국교정상화 이후 45년의 한일관계는 협력과 갈등, 긴장과 협조의 연속이었다. ‘선린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기약하면서 출발했지만, 그동안 끊임없는 마찰과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일본 지배층의 ‘망언’, 김대중 납치사건,  문세광의 박정희 암살시도, 종군위안부, 역사교과서, 독도 영유권 등과 같은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한국과 일본의 국민감정은 부딪치곤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과 마찰 속에서도 두 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문화적으로 상호 긴밀한 교류를 발전시켜왔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1년에 5백만 명 이상의 양국민이 왕래하고, 700억 달러 이상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한일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국민감정은 여전히 ‘배일(排日)’과 ‘혐한(嫌韓)’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아무리 참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도 세월이 흐르고 그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사라져감에 따라 그 아픔과 슬픔은 엷어지고 지워져가는 법이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은 예외인 것 같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세기가 바뀌어도 역사적 아픔과 일본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한국인의 가슴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인의 반일감정도 세월과 함께 잊혀져가고 순화되는 것 같아도, 심층에서 내연하고 있고, 그동안 기회마다 보여주었듯이 언제든지 계기만 있으면 폭발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한 세기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무엇이 한국인으로 하여금 그처럼 사그라질 줄 모르는 반일적인 정서를 만들게 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과거사가 지난날의 역사로 정리되지 않고, ‘현재의 역사’로 오늘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로서의 일본은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립(鼎立)’의 동아시아

한국병탄 100년을 맞이하는 2010년은 일본의 패망 65년과 한일국교정상화 45년, 일중전쟁 70년과 일중국교회복 38년과 겹친다. 이 ‘매듭의 때’를 맞아, 한일관계를 넘어 동아시아라는 좀 더 넓은 차원의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만들어 온 지난 한 세기의 이곳 역사가 미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와 문화적 유산, 광대한 영토와 인구, 거대한 경제규모와 높은 기술 축적을 보유한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가 함께하고 있는 동아시아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굴절과 고난이라는 100년의 역사를 지나왔으나, 세 나라 모두가 그 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했다. 동아시아는 EU나 NAFTA를 넘어서거나 또는 대등한 하나의 축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침략과 저항, 협조와 갈등으로 점철된 지난 한 세기의 동아시아 역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은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가 역사적 자산과 민족적 능력을 합하여 공동의 번영과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 나라가 가야할 최선의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여전히 불신과 반목이 짙게 깔려있고, 그래서 실천가능한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물론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근원은, 대단히 진부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역시 과거에 대한 ‘역사인식’과 ‘과거청산’이라는 문제에 귀착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나라는 지난날 ‘아픔의 역사’를 아직 해원(解寃)하지 못하고 있다. 갈등의 원인을 안고 있고, 상호 불신의 그림자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체 논의가 무성하지만 그 실현이 마치 신기루처럼 저 멀리 보이기만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 때문이다.
 
오늘의 유럽공동체(EU)를 바라보면서도 때때로 간과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 밑에 깔려 있는 상호신뢰감이다. EU를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독일과 이웃, 특히 프랑스나 폴란드와 같은 나라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치의 비인도적 행위를 부정하고, 자국 중심적으로 역사해석을 고집했다면 결코 EU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날의 잘못된 역사를 단지 “과거의 것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먼 훗날 수정되거나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누구나 지난날에 대하여 눈을 감고 외면하는 자는 현재에도 눈을 감는다”는 바이츠제커적(的) 역사인식과 확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중단 없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기억 할 필요가 있다(Richard von Weizsaker 독일대통령의 종전 40주년 기념연설, 1985.5.8).

지난날의 아픔의 역사로부터 자유로워 지기 위해서는 그 아픔의 역사를 정리해야만 한다.
‘과거청산’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가 좀 더 깊이 논의하고 검토해야 하겠지만, 과거에 대한 사죄와 용서를 담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문을 세 나라가 공동으로 채택하여 이를 각국의 국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북한과 일본의 관계정상화도 이러한 틀 속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일본은 100년 전 동아시아 변방의 작은 섬나라에서 근대산업국가로 발 돋음하는 능력을 보였다. 최소한의 사회적 충격 속에서 서양문명을 수용하여 체제를 안정시키고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패전의 잿더미에서 경제대국과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는 저력을 보였다. 일본은 능력과 경험과 자산을 가지고 있는 민족임을 역사에서 입증했다. 21세기 동아시아의 지도자로서 일본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분쟁의 시발점인 한국병탄으로부터 100년, 군국주의의 종말이라 할 수 있는 패전으로부터 65년을 맞이하는 오늘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중요한 협력자인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왜일까를 깊이 성찰하고, 진정한 화해의 길을 앞장서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나 중국 또한 일본과 맺어진 ‘과거사’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오늘의 한국은 그동안 식민지시대의 암울한 역사의 그림자와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이라는 불행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OECD의 회원이 됐고, 세계10위권의 경제국가로 성장했고, 인공위성을 쏴 올리는 국가로 우뚝 섰다. 중국 또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G2의 자리에 이르렀고, 국제질서의 한가운데 서 있다. 한국이나 중국은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품고, 일본에 대해서도 보다 너그러워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물론 지난날의 역사적 사실을 잊을 수도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그것에 구속되어 밝은 미래를 어둡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대 일본건설의 주역이었던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1825-1883)의 말을 다시 음미해보자.
격동기인 메이지(明治) 초기의 중심인물이었던 그는 유신 다음해인 1869년 “조선과 청국은 예부터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어온 이웃[隣國]”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조선-청나라의 연대[鼎立]”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일본이 취해야 할 국가진로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外交之事”, 1869). 물론 그 후 일본은 조선과 청나라를 침략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와쿠라가 제시했던 그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고, 일본은 이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할 역사적 부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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