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의 그늘) ②어디부터 손대나..`메스 꺼냈다`
2010. 8. 28. 18:52
2010/08/27 11:20:19 이데일리
- 전문가 "상장문턱 높이고 심사기능 강화해야"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네오세미테크(차트, 입체분석, 관심등록)발(發) 상장폐지 후폭풍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불똥은 여기저기로 튀고 있다.우회상장한 기업들이 퇴출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른 책임공방 또한 가열되고 있다.
문제가 된 네오세미테크(089240)는 우회상장이란 `변칙`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한다. 부실기업이 어렵지 않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한 현 구조 자체가 문제란 것이다. 관련기사☞ 이 때문에 허술하고 느슨한 우회상장 심사과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회상장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손질에 나선 상황이다.
◇ `우회상장, 대체 뭐가 문제이기에..`
`우회상장`은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교환,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사들여 상장하는 걸 말한다. 상장심사나 공모주 청약 등 복잡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한다고 해서 `뒷문상장(back door listing)`으로도 불린다.
우회상장은 기업공개(IPO)를 통한 상장과 비교하면, 절차적인 면에서 `수박 겉핧기` 식이다. 신규상장은 일반적으로 실적 등 양적인 부분부터 재무적 안정성, 향후 사업전망, 경영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안을 면밀히 따지지만, 우회상장은 그런 절차가 없다.
단지, 매출이나 자기자본 비율 등 11가지 형식요건만 심사할 뿐이다. 이 또한 요건만 채우면 `무사통과`다. 그야말로 요식행위라 할 수 있다.
▲ 정리매매가 진행중인 네오세미테크 주가 차트.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통상 제대로 된 상장을 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되지만, 우회상장의 경우 심사 기준이 느슨해 몇 시간 정도면 결정이 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회상장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절차 자체가 생략되다 보니 일반적인 기업공개와 비교할 때 거의 편법수준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임상국 현대증권 연구원도 "우회상장을 하는 기업 대부분이 상장요건이 안 되다 보니 우회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회상장을 한 뒤 자금조달에 뒤늦게 나서 횡령이나 운영자금 전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우회상장이 일부 투기 세력의 `머니게임`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신규 상장의 경우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객관적인 공모가격이 결정되지만, 우회상장은 회계법인이나 최대주주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장 직후 주가 상승을 노려 한 몫 챙기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자연히 머니게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뒤통수` 맞은 금융당국 해법 마련 분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곳곳에서 우회상장 제도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국의 느슨한 상장 심사과정이 화(禍)를 키웠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해법 마련에 가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당장 내달 2일엔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우회상장 제도 개선의 뼈대가 만들어지는 자리다. 이를 토대로 연내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개선안에는 우회상장 예정기업에 감사인을 지정하는 안(案)이 논의되고 있다. 회계 투명성 높이자는 취지다. 아울러 심사 강화를 위해 우회상장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검토중이다.
또한, 우회상장 예정기업에 대한 회계처리상 특례를 줄이거나 없애는 안(案)과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간 합병 가치 산정기준에 대한 손질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회계법인의 부실회계에 대해 문책을 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우회상장에 대한 문턱을 높이거나 거래소 등 당국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형식적 요건만으로 심사할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상장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상국 연구원도 "상장요건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향후 사업에 대한 전망과 먹튀를 막기 위한 회계기준 및 재무제표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근해 대우증권 연구원 역시 "우회상장 요건 강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