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에게 거는 기대.
2011. 11. 1. 20:54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제35대 서울시장으로 당선됐다. 어느 선거는 안그랬냐마는 이번 선거 역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였다. 어찌됐든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으니 이제는 '안풍을 타고 있었던 박원순 후보'가 아니라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진짜 박원순 시장'으로써의 면모를 보여줄 차례다.
박원순 시장이 정말 '사람 사는 서울'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전에 '사람 사는 서울'이란 서울의 어떤 모습이고 지금의 서울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을 박원순 시장은 제시하고 보여줄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복지란 무엇일까. 궁극의 목적은 근심 걱정 없이 하루하루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일 것이다. 노인은 외로움에 자살하지 않아야 하며, 젊은이들은 실업 걱정을 하지 않고, 주부들은 물가 걱정 없이 찬반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돈이 없어 배우질 못하거나 밥을 굶어야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아프면 무슨 병이든 간에 돈 걱정 없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나이와 신분격차에 따른 차등적 혜택도 없어져야 한다. 이런 복지가 모두가 희망하는, 박원순 시장에게 갈망하는 '기본'적인 복지라면 복지랄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의 서울시 정책은 토건사업에 집중돼 있었다. 그렇다고 위에 해당하는 복지 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집행된 복지 예산이 홍보가 부족해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원순 시장은 토건사업보다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등의 복지 사업에 좀 더 힘을 쓸 모양이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가 되듯이 그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며, 서울시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집행이 가능할지, 그 불투명한 도전에 기대와 바람을 가져볼 뿐이다.
지금까지의 서울이 상위 30%의 사람들을 위한 서울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적어도 하위 30%의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선거 공약에서 가장 표를 많이 던져주었던 공약은 빵을 주고 보다 안락하게 살게 해준다는 약속이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데 저해 요인이나 그 인간을 훼손한 데 대한 의분과 그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이 정말 '사람 사는 서울'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전에 '사람 사는 서울'이란 서울의 어떤 모습이고 지금의 서울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을 박원순 시장은 제시하고 보여줄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복지란 무엇일까. 궁극의 목적은 근심 걱정 없이 하루하루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일 것이다. 노인은 외로움에 자살하지 않아야 하며, 젊은이들은 실업 걱정을 하지 않고, 주부들은 물가 걱정 없이 찬반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돈이 없어 배우질 못하거나 밥을 굶어야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아프면 무슨 병이든 간에 돈 걱정 없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나이와 신분격차에 따른 차등적 혜택도 없어져야 한다. 이런 복지가 모두가 희망하는, 박원순 시장에게 갈망하는 '기본'적인 복지라면 복지랄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의 서울시 정책은 토건사업에 집중돼 있었다. 그렇다고 위에 해당하는 복지 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집행된 복지 예산이 홍보가 부족해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원순 시장은 토건사업보다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등의 복지 사업에 좀 더 힘을 쓸 모양이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가 되듯이 그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며, 서울시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집행이 가능할지, 그 불투명한 도전에 기대와 바람을 가져볼 뿐이다.
지금까지의 서울이 상위 30%의 사람들을 위한 서울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적어도 하위 30%의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