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예산 삭감"을 두고 한 마디 하자면.

맹자(孟子)는 어느 한 나라의 정치가 잘 되고 못 되고를, 연로한 노인이 짐을 지고 다니는가 아닌가의 여부로 판단했다. 노인이 짐을 지고 다니지 않을 수 없는 따위의 도의와 정치와 경제라면 여타의 것은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 삭감
- 노인 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삭감
-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도시락 보조건 2억 삭감

삭감된 예산안은 모두 3조 2천억 원, 4대강 예산(9조 6천억 원)의 딱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내가 앞으로 걱정되는 것은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아니면 무소속이든 어느 소속이 되었든 대통령이 될만한 그릇을 지닌 "인재(人材)"가 나올까 하는 것이다. 갑자기 아쉬운 게 몇 가지 생각나는데 정리를 해보면.

* 1970년 용산구 용산동에 회사를 무허가로 지어 구속되었을 때 사회에서 퇴출시키지 못했던 점
*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협의로 구속이 아닌 불구속이 됐다는 점
* 2003년 청계천을 복원 핑계로 '개발'에 나서 부득이하게도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단 점.
* 201x년 4대강이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이 서민들이 죽어나간다는 점.

개인적으로 볼 때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은 청계천 때문이라고 보는데 경제적으로 청계천이 성공한 사업인지 아직도 의문이 든다. 어쨌든 그 덕분에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움직였다고 보여지는데 당시 청계천 개발을 끝까지 개발 반대했던 그 상인들이 정말 끝까지 분신까지 생각해서라도 개발 반대해서 청계천 개발이 무산되었더라면 지금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아직까지 봉하마을에서 서민들과 함께 숨쉬고 계실지도 모를 일이다. 차라리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현대건설에 끝까지 남아서 회사 책임지고 건설에만 매달렸다면 그게 더 국가에 이익이 되었을지도 모르고.

내년 노인들의 마음의 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 "소중한" 예산을 삭감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