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되지 않은 경제 이야기 001

2011. 12. 3. 00:16

- 나만의 정리되지 않은 경제 이야기 001.

몇 달 전,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제학 관련 책 몇 권을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었다. ‘재화’, ‘시장’, ‘자본’, ‘가격’ 이러한 단어들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길거리에 잡상인, 소규모 점포들, 파지 줍는 노인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까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며, 그 누구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회의 구성원’이자 ‘소비의 주체’라는 점에서 참 세상이 즐겁다는 걸 느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필요로 하는 ‘시장’에 있으며, 필요로 하는 ‘재화’를 ‘소비’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즐겁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생활의 기본 권리인 ‘소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서 ‘기술의 발전. 과연 누굴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다음에 같이 정리해 놓았었다.

“인간의 욕구가 과학과 기술 발전의 동기가 되었지만, 그것들이 모든 인간의 욕구가 아니라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인간의 욕구로 인해 발전된 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욕구에 충족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모든 인간이 그 기술을 원했던 것은 아니다. 경제는 과학과 기술 개발이라는 것에 동기를 부여하는 1%도 안 되는 사람들의 동기로 시작하며, 그것은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아닌 그 기술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린다.”

빌게이츠(Bill Gates)

이 말을 노트에서 끄집어낸 계기는 ‘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책에 나오는 빌 게이츠의 말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언급하는 그의 말은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큰 주제를 놓고 한 말들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맥락이 일치하다고 주장은 할 수 없다. 다만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어야 한 번 언급을 해 본다.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제 관심은 소프트웨어의 마법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주요한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수십억의 사람들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발전은 그것을 구매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생활만, 즉 경제적 수요가 있는 곳의 생활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경제적 수요(economic demand)는 경제적 필요(economic need)와 같지 않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이 컴퓨터 시대의 위대한 발명들을 필요로 합니다. 기본적 니즈(basic needs)를 충족시켜줘야 할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지만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는 않습니다.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위대한 진보는 때로 세상의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필요가 가장 덜한 사람이 가장 큰 진보의 혜택을 누렸고, 필요한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 특히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가장 적은 혜택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는 식량을 충분히 구하지도 못하고, 깨끗한 식수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즉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 10억 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다.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욕망을 선동하고 부를 추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는 없지만, 가난의 미덕을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대로 머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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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통큰치킨',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치킨 시장은.

2011. 11. 21. 15:52

작년 이맘때 치킨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이 있었다. 당시 치킨 한 마리에 15,000원 정도. ‘통큰치킨’이 나오기 전까지 이 가격은 그리 비싼 가격도, 싼 가격도 아니었다. 당시까지 치킨의 값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저 먹고 싶으면 치킨 집에 주문을 하고 배달이 오면 ‘얼마죠?’, ‘15,000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가족들끼리, 친구들까지 모여서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었다.

작년 롯데마트에서 출시했던 '통큰치킨'

그런데 ‘통큰치킨’으로 시민들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단단히 화가 났다. 영세상인들 다 죽이는 대기업의 횡포라는 게 그 주된 이유이면서도 치킨 업계가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화가 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치킨 한 마리 원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도대체 치킨 한 마리 원가가 얼마기에 15,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온 걸까. 이에 대해 언론은 물론 네티즌들까지 나서서 원가를 공개하며 값을 내리라며 아우성이었다. 당시 공개됐던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체인점으로 납품하는 닭 한 마리의 원가는 3,000~4,000원 정도였다.

1년이 지난 지금 치킨 한 마리의 값은?
필자는 BHC, 교촌, 네네, 굽네 치킨 본사에 전화를 걸어 공통적으로 1년 전 치킨 파동이 있었을 당시와 지금의 치킨 가격에 변동이 있는지, 파동 당시에 일시적으로 치킨 값을 내린 적이 있는지 물어봤다. 대답은 똑같았다. 가격을 일시적으로 내린 적도, 가격이 변동된 적도 없고 그 당시 가격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치킨 값 여전히 15,000원 수준.
거품 논란은 ‘통큰치킨’이 나오면서부터였는데 논란이 사라진 것도 그것이 시장에서 사라지면서부터다. 그러면 당시 사회는 왜 그렇게 파격적으로 호들갑이었을까. 물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진다. 치킨 시장은 희한하게 독점도 없고 그렇다고 경쟁이 과열돼 있지도 않은 양상이다. 어느 누가 가격을 내려 시장을 주도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롯데마트를 빼고 말이다. 이를테면 치킨 시장은 ‘완전경제시장’으로 볼 수 있다. 치킨 한 마리 15,000원에 팔면 마진이 얼마가 남는지는 몰라도 원자재, 식자재의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평균 15,000원이라는 가격은 ‘이상적인 가격’이며, 마진은 ‘정상적인 이윤’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000원은 괜찮고 5,000원은 안 된다?

올 해 롯데마트에서 출시한 (흑마늘)양념치킨

롯데마트는 지난 5월에 ‘흑마늘양념치킨’을 한 달간 7천 원에 판매를 했다. 기존 8천 원에 판매하던 제품을 5월 한 달간 7천 원에 판매한 것이다. 현재는 (흑마늘)양념치킨을 6천 원씩에 판매하고 있다. 기존 ‘통큰치킨’보다 천 원 비싼 꼴인데 작년엔 양념값이 별도(2,000원)였고 이번엔 양념치킨이니 오히려 작년의 ‘통큰치킨’보다 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시장의 반응은 작년과 달리 시큰둥하다. 업체, 사회, 시장 모두 1년 전 ‘통큰치킨’으로 인한 면역성이 생긴 걸까. 이대로라면 곧 작년에 5천 원짜리 ‘통큰치킨’의 부활이, 아니 그보다 더 저렴한 치킨이 나올법한데 그 때의 시장 반응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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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떠오른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2011. 11. 11. 20:33

작년 10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확률이 높아지자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상대로 빅딜을 제안했다. 임명동의안을 민주당이 처리해주면 그 대가로 장관급 후보자 중 1, 2명의 자진 사퇴나 이명박 대통령의 내정 철회를 약속하겠다는 요지의 ‘김태호 빅딜’이었던 것이다.

며칠 전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게 “개헌특위와 4대강 검증특위를 맞바꾸자는 빅딜을 제안” 했었다고 하고, 지난 10월 경기도의회에서는 부결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 조례안의 11월 처리를 대가로 일부 경기도의원들이 시책추진비를 받는 “빅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문화일보 사설

 

2005년 참여 정부 시절에도 이러한 빅딜(행정도시특별법-과거사법)이 있었다. 행정도시특별법의 국회통과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대표가 '여ㆍ야 지도부가 행정도시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대신 과거사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논란이 붉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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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만에 사라진 쉼터, 그 곳.

2011. 11. 9. 11:33

34년을 매일 지나는 곳. 칠성이라고 적혀져 있는 냉장고를 기준으로 왼쪽은 담배와 간단한 식료품 가게, 오른쪽은 국밥집이고 노란 판자를 덧씌운 쉼터 바로 앞은 버스 정류장이다. 어릴 적엔 이 곳, 쉼터를 지키던 붉은 볏을 자랑하는 수탉이 한 마리 있기도 했다. 닭의 수명이 짧은 탓인지, 그래도 기억으론 꽤 오래 이 곳을 지켰다. 올 해 들어서 쉼터가 사라졌다. 나무로 만들어진 판자에 다리를 붙이고 노란 판자를 입고 있던 쉼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아주머니, 이 앞에 노란 장판 치우신 건가요?'
'네, 별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버렸어요.'
'아주.. 버린 건가요? 오래 전부터 있었었는데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던가. 이 동네도 참 많이 변했다.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서 사람이 북적이던 시장 골목이 사라지고 그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단독 주택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 대부분이 빌라로 바뀌면서 도시 미관은 예전보다 깨끗해진 것 같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길이며 눈길이 잘 눈에 띄질 않는다.

아직까지 재개발이 되지 않고 있던 이 곳도 갑자기 사라진 쉼터를 시작으로 재개발이 될 것 같다. 우연찮게 찍어둔 이 사진 한 장이 어느 날 과거에 대한 ‘기록’이자 ‘회상’이 돼버린다. 지금 이 곳은 도로도 다시 깔고 쉼터가 있던 자리는 철제로 된 커다란 파라솔이 대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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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미국 연설문 美로비업체에게 거액주고 대리 작성 의혹.

2011. 11. 7. 12:34

7~8년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하면서 눈여겨 본 것이 하나 있다. 국장급 이상이 구청간부회의를 하거나 구청장이 외부 인사들을 초대해 회의를 진행할 때에 그들이 읽는 연설문을 누군가 작성을 해준다는 것이다. 그것의 토대는 그것을 읽는 그들이 마련해 주었을 수도 있겠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 연설문을 읽는 내내 연설문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치 국어책이라도 읽는 듯 말이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는 1시간이 아닌 1분도 채 그 연설이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지경으로 말이다.

이런 것은 뉴스에서도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연설문을 보좌관이 작성을 하던 누가 작성을 하던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이 관행이 돼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미국 드라마 '24시'에 보면 대통령 연설문을 그 나라 보좌관이 작성한다. 대통령이 그 연설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몇 차례 피드백이 이뤄진다. 대통령과 보좌관 사이에서 연설문을 두고 말다툼이 나기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종종 본다. 그는 다른 고위직 관료들과 달리 책을 읽지 않는다. 주어진 연설문을 고개 숙여 보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전문을 다 외우는지는 몰라도 즉흥에서 생각해서 말하는 것 같은 인상이고, 연설하는 것을 보면, 토론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이 분야, 저 분야 모든 걸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점은 참 마음에 들었고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그런데 오늘 아래와 같은 뉴스를 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방미 당시 미 의회와 상공회의소 등에서 행한 연설문 초안을 미국의 로비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7일 드러났다. 최근 미 법무부의 외국로비공개법에 따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연설문 작성업체인 '웨스트윙라이터스'는 주미 한국대사관의 의뢰를 받아 이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을 만들고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 상·하원 합동회의(1만8500달러), 미 상공회의소(1만 달러), 백악관 환영행사(6000달러), 국빈 만찬(6000달러), 국무부 오찬(6000달러) 등 5개의 연설문 초안 작성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4만6500달러(약 5200만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연설문을 작성할 때 주미 대사관의 도움을 받지만, 그대로 최종 연설문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 상공회의소 연설문 계약서 사본. 미 법무부 FARA 발췌

지난 10월 13일(현지시간) 美의회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봤을 때 '참 꼬리 잘 흔드네.'라는 인상이 깊었지만 그것이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봤을 때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협력에 있어 최선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었다. 당시 모든 언론사는 다음과 같은 비슷한 기사를 쏟아내기가 바빴다.

美의회 연설에서 기립박수 받는 이명박 대통령

"MB, 美의회 연설서 45차례 박수, 기립박수도 5번"
"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 양국 관계 새로운 장 열어'...미 의원 기립박수"
"기립박수 5차례..연설 뒤 미 의원들 사인 공세"
"美의회 연설서 5차례 기립 박수, 국빈 오찬에 250여명 초청 '매머드 행사'"
"美 의회에서 '스타'가 된 MB"

이쯤에서 오늘 한겨레신문 기사를 하나 보자.
MB에 기립박수 친 미 의회…사실은 동원됐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 블로그에 당시 미국 의회 풍경 전해
“의회 빈자리는 의원보좌관 또는 한국대표단으로 채워져”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01109.html

이 기사 내용을 토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美의회 연설에 대한 보도 자료를 다시 작성해 봤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날(14일) 연설을 낭독하면서 45차례 박수와 5차례의 기립박수도 받았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 출범 후 국가원수로써는 전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전례 없는 일이 또 다른 게 있다. 이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원수로써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하나는 美의회 당시 의원 좌석이 많이 비었었는데 이에 발 빠르게 우리나라 수행원들과 美의원 보좌관들이 빈 자리를 메웠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명박 대통령의 美의회 연설문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의 한 로비업체에 의뢰, 5개의 연설문 초안을 작성하는 비용으로 5,2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미국 의회 연설 뒤 참전용사출신 의원에게 거수경례를 해 박수를 받은 것조차도 그 업체의 충고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엘리트로 이루어진 보좌관들 중에 그만한 연설문을 작성할 인재 하나 없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그 연설을 두고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자리였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45차례 박수, 5차례의 기립박수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다."

바라건대 "연설문을 작성할 때 주미 대사관의 도움을 받지만, 그대로 최종 연설문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말처럼 연설문을 작성한 업체의 내용을 토시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연설한 게 아니길 바랄 뿐이다. 언젠가는 업체가 작성한 연설문과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한 그것과 비교대조하는 뉴스가 올라올 터이지만 정말 똑같이 생긴 연설문이라면 두 번 다시없을 국제적인 망신외교로 남을 것이다. 기립박수 5번에 양보했다고 하기엔 너무 큰 걸 양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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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가 완벽한 나라에서 노인 빈곤률, 자살률 1위까지.

2011. 11. 3. 21:41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0년 45.1%로 OECD 회원국 중 1위로 노인 2명 중 1명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13.3%의 3.4배에 이르는 수치며 일본 22%, 그리스 23%, 미국 24%의 두 배에 달한다. 또한 복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인 빈곤이 자살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인데 그 중심에 노인자살률이 자리잡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65세~74세 노인자살률은 81.8명으로 일본 17.9명, 미국 14.1명의 4~5배 이상 높다. 75세 이상 자살률은 160명이 넘는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63557

출처. WHO

위 도표는 세로축이 2개다. 가로축은 나이를, 세로축은 자살 수를 의미한다. 다른 국가들은 왼쪽 세로축을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오른쪽 세로축(right scale)을 적용해서 해석해야 된다.

옛날 고종 황제의 밀사 노릇까지 했던 미국인 헐버트(Homer Bezaleel Helbert)는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조선'이라 했고, 미국 공사를 역임한 샌즈의 회고록에도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했으며, 최초의 선교 의사인 앨런도 '노인(老人)과 망인(亡人)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즐거운 노인 천국'이라고 극찬하였다.

고종 황제 시절은 올 해로 150년 정도가 흘렀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는 66년이 흘렀다. 1세기 반이나 지난 옛날 옛적 이야기를 들먹이거나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낡은 말까지 끄집어 낼 필요도 없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보릿고개' 시절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노릇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보릿고개'라 하면 식량이 풍족하지 못했던 시절을 말한다. 그러니까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행되기 전인 1960년까지의 시절이다.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빠르게 벗어나고, 지난 60년 동안 굉장히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계기는 1962년 박정희 정권부터 시행된 '경제개발5개년계획'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역사의 산증인, 경제발전의 산증인인 바로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초, 토대를 잘 쌓아올린 바로 그 분들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잘했다, 못했다 평이 엇갈리지만 우리나라 할아버지 세대들은 훌륭하면서도 고지식하게 죽어라 일만 하신, 지금까지도 꿈틀거리는 '일벌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쉴 수가 없다,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요즘의 노인들은 젊은 세대들보다 더 부지런하다. 더 부지런 할 수 있다. 근력이 넘쳐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몸에 베인 '노동'의 강도가 자신 스스로를 놓아주질 못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는 노인들이 왜 늙어서까지 파지를 주워야 하는지 한탄한다지만 그들에게 여쭤보면 의외로 재밌어 하시고 보람도 느낀다고 말씀하신다. 문제는 노인들이 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일을 안 할 수 없느냐는 것이다. 작금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노인복지정책이라 하면 안타깝게도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해드리는 것일는지도 모른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지만 구직 기회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사진은 2008년 열린 서울시 고령자 채용박람회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노인들. 출처. 세계일보

65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으며 편히 쉴 수 있다고 한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노인도 얼마나 될지 의문이지만, 연금이 얼마가 나오든 지금의 노인들이 정말 노후를 편히 즐길만한 준비가 돼있을까. 설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그 돈을 자신들의 남은 여생을 위해 쓸 노인들이 얼마나 될까. 아마도 그 돈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자식들, 손자, 손녀를 위해 쓰고 가실 뻔한 노인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가끔 뉴스에 한 평생을 모은 수십 억원씩 기탁하는 김밥 할머니, 구두쇠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들의 소식을 접하는데 그 소식이 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뉴스인 것이다. 여가를 즐기는 방법도, 돈 쓰는 재미도, 방법도 모른 채 그저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양반들이기 때문이다. '여가'라는 잣대를 그분들께 여쭤보면 아마도 그냥 한 번 호탕하게 웃고 넘기실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분들이 버려진다. 왜?
노인 빈곤률 OECD 회원국 1위 , 노인 자살률 OECD 회원국 1위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매년 나오는 기사들>
외로운 할머니 자살 / 혼자 살던 팔순노인 사망 15일 만에 발견 / 우울한 어버이날 외로운 할머니 투신자살 / 혼자 살던 70대 노인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 / 혼자 살다 숨진 할머니 1주일 만에 또 발견 / 혼자 살던 70대 노인 사망 한 달 만에 발견 / 심장질환 노인 아파트에서 죽은 지 20일 만에 발견 / 어버이날 80대 노모 "자식 짐 되기 싫다" 자살 숨진 채 발견 /  60세 이상 자살률 10년 전의 3배(1999) / 노인 하루 7명꼴 자살(2003) / 투병노인 투신자살 잇따라 / ....

노후대책, 노후대비 말들 많은데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30년도 채 되질 않는다. 심각하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도 10년 안팎이고. 지금의 노인분들이 30대 혈기왕성한 그 시절엔 자식 걱정, 일 걱정에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빴던 시절이었는데 언제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었을까. 지금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절반이 넘는 61%(10명 중 6명)가 노후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 근데 이것은 안 돼 있는 것이지, 결코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게 아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충분한 재정을 마련해주고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편의를 돌봐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인복지가 잘 돼 있다는 일본도 몇 해 전부터 노인보건법에 의한 의료비의 지출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그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물며,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지도 않은 우리나라 노인보건법(노인보건정책)을 생각하면 앞날은 캄캄하기만 하다. 노후대비로 '연금'을 꼽기도 하는데 모든 이가 다 혜택을 받을지도 의문이거니와, 작년 한나라당 모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노인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건 노인들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는 홍보를 했을지 몰라도 노인들에게는 직접 찾아가 한 분 한 분 설명을 해드렸어야 한다. 그 정도 예산과 인력은 시, 구청, 각 동에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2006년 우리나라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추계 비율은 9.5%였고, 2010년 추계에서는 11%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2006)'에 의하면 이는 2020년 15.6%, 2030년 24.3%, 2050년 38.2%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추세대로 간다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이상이, 즉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노인의 비율만 늘어나는 게 아닐 것이다. 노인의 자살률과 빈곤률 또한 급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이야기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렇게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잃어버린 것은 없나 한 번쯤 되돌아 보면 '아차'싶은 게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 둘 챙겨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쳐진다 해도 그들이 챙기지 못한 다른 것을 우리가 먼저 챙길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이를 테면 '생활의 여유'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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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4s의 '시리(siri)'. 정말 획기적인 기능일까.

2011. 11. 3. 17:06

아이폰4s의 국내 출시가 임박하면서 새로운 기능인 '시리(SIRI)'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음성을 인식하는 도우미'인데 아래 아이폰4s 홍보 동영상을 잠깐 보자. 참고로 이 동영상을 보면 아이폰s는 굉장한 제품으로 평가 절상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면서.


필자는 이 동영상을 토대로 뉴스 제목 하나를 생각해 봤다. 바로 '비서직, 설 곳을 잃다. 아이폰4s 탓에 올 하반기 실업률 가속화'이라는 제목이다.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계의 문명화인데 이제는 비서 일까지 기계가 도맡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스개로 생각해 본 이야기이지만 위 홍보 동영상을 보면 마치 아이폰4s는 절대적인 제품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

'시리(SIRI)'라는 기능에 대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출시일이 알려지기 시작한 며칠 전부터다. 처음 아이폰4s 출시 소식이 나왔던 시점에도 '시리'는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다. 아직 개발단계에 있어서였기 때문이 아니라 좀 더 크게 성능이 개선된 '아이폰5'라는 제품을 기대하는 유저들이 많은 탓이었고, 아이폰4s의 장점을 찾거나 제품을 홍보하자니 딱히 밀어붙일 만한 기능이 '시리' 밖에 없는 탓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아이폰4s의 실망감은 뒤로 한 채 단지 '시리'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정말 훌륭한 기능이었다면 출시 전부터, 이미 다른 나라에 출시된 사람들로부터 난리법석이 났을 텐데 말이다. 우리나라는 출시도 늦고 반응도 뒤늦게 폭발적이다. 아이폰4s보다는 '시리'에 대해. 아이폰4에서도 동작하는 시리에 대해서 말이다.

아래 동영상은 아이폰4와 아이팟터치4에서도 시리가 작동하는 모습이다. 농담을 해달라고 하자, '두 아이폰이 바로 걸어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잊어버렸다.'고 조크를 하고, 이어서 가장 가까운 스타벅스 매장과 거리를 찾아 달라고 하자 알려준다.



아이폰4s의 '시리'라는 기능에 대해 오늘 오마이뉴스 기자가 한 건 단단히 했다. 그는 아이폰4s와 시리라는 기능을 두고 감히 '아이폰, 인격체가 되다', '전화기 인생을 논하다'라고 평가를 했다. 기사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폰, 인격체가 되다
이제 제품을 살펴보자. 아이폰4S의 가장 큰 변화는 '인격체'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점일 것이다(전화기를 뜻하는 아이'폰'이라는 이름이 격에 맞게 않게 느껴질 정도다). 다음 기사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제품에 '인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은 애플의 창업 이래 계속되어온 노력이다. 애플은 음성명령체계 '시리'를 장착한 새 제품을 내놓으면서 '개인비서(personal assistant)'라고 불렀다.

전화기, 인생을 논하다
한 사용자가 시리에게 '삶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철학적 질문에 시리는 여러 답변을 준비해 두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패러디해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초콜릿인 것 같다'고 답변하기도 하고, '답변 대신 긴 희곡을 쓰겠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그 희곡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엘 베케트를 읽은 게 틀림없다. 내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답변은 이러했다.

기사 전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2260&CMPT_CD=P0000

'아이폰4'는 정말 역사에 남을 획기적인 제품이었다. 일상의 많은 변화와 즐거움과 감동을 모두 주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감성'과 '인성'을 논하기엔 많은 무리가 있는 '시리'라는 기능을 두고 위처럼 평가하는 것, 정말 섬세하게 잘 짜여진 스크립트에 불과한 위 기능을 두고 마치 인공지능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실 '시리'의 기능 또한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위 기자는 '음성인식'과 '음성명령'을 구분 지으려고 애쓰는데 -마치 '시리'의 기능을 신봉하는 사람처럼- 알고 보면 똑같은 것이다. 일찍이 음성인식으로 타자를 대신해주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적도 있으며,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부서 안내를 음성 인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시리'의 기능은 애플에서 구현한 "획기적인" 기능이 아니라 언제나 구현 가능한 기능을 애플에서 최초로 휴대폰에 적용시켰을 뿐이다. 또한 기능상의 사소한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이미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도 음성 인식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어플이 나와 있다. '시리'와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다른 OS에서 구현이 불가능한 기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짤막하게 정리한 네티즌의 댓글이 있어서 소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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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에게 거는 기대.

2011. 11. 1. 20:54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제35대 서울시장으로 당선됐다. 어느 선거는 안그랬냐마는 이번 선거 역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였다. 어찌됐든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으니 이제는 '안풍을 타고 있었던 박원순 후보'가 아니라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진짜 박원순 시장'으로써의 면모를 보여줄 차례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선거 공약에서 가장 표를 많이 던져주었던 공약은 빵을 주고 보다 안락하게 살게 해준다는 약속이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데 저해 요인이나 그 인간을 훼손한 데 대한 의분과 그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이 정말 '사람 사는 서울'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전에 '사람 사는 서울'이란 서울의 어떤 모습이고 지금의 서울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을 박원순 시장은 제시하고 보여줄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복지란 무엇일까. 궁극의 목적은 근심 걱정 없이 하루하루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일 것이다. 노인은 외로움에 자살하지 않아야 하며, 젊은이들은 실업 걱정을 하지 않고, 주부들은 물가 걱정 없이 찬반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돈이 없어 배우질 못하거나 밥을 굶어야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아프면 무슨 병이든 간에 돈 걱정 없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나이와 신분격차에 따른 차등적 혜택도 없어져야 한다. 이런 복지가 모두가 희망하는, 박원순 시장에게 갈망하는 '기본'적인 복지라면 복지랄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의 서울시 정책은 토건사업에 집중돼 있었다. 그렇다고 위에 해당하는 복지 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집행된 복지 예산이 홍보가 부족해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원순 시장은 토건사업보다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등의 복지 사업에 좀 더 힘을 쓸 모양이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가 되듯이 그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며, 서울시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집행이 가능할지, 그 불투명한 도전에 기대와 바람을 가져볼 뿐이다.

지금까지의 서울이 상위 30%의 사람들을 위한 서울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적어도 하위 30%의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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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UFO는 CCTV에 찍히지 않는 걸까?

2011. 10. 6. 16:07

며칠 전 도서관에서 'UFO신드롬'의 저자 맹성렬 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1시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UFO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UFO는 왜 소리가 없을까?', '왜 UFO는 CCTV에 찍히지 않는 걸까?', '대기권 밖에서는 목격된 적이 없는가?'라는 세 가지 의문이 들었다. 오늘 또 광화문에서 UFO추정 물체가 등장하셨다니 우스개로 한 번 끄적여 본다.
 

광화문 상공의 UFO추정 물체

 

1. UFO는 왜 소리가 없을까?

 

모든 물체가 음속을 돌파할 때 굉음이 나기 마련이라고 한다. 그런데 UFO는 음속을 돌파하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아니 들어본 사람이 없다. 과학적인 논리를 말씀하셨었는데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UFO주변에 소리를 흡수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2. 왜 UFO는 CCTV에 찍히지 않는 걸까?

 

요즘 장비가 어떠한데 UFO를 찍었다는 장비는 대부분이 첨단을 달리는 장비가 아니라 노후한 카메라나 비디오에 찍힌다. 그래서 항상 찍힌 것을 보면 하얀 색의 구름 모양을 하고 있다. 교수님은 그 날 마지막에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찍한 비디오를 보여주셨는데 바탕은 온통 까맣고 화면 아래 부분으로 하얀색의 뱅글뱅글 도는 물체가 보였다.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봤다.

 

'교수님, 주변이 온통 까맣잖아요? 혹시 영상의 밝기를 좀 높여보셨나요? 그러면 UFO는 안보이질 몰라도 주변이 어딘지는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좀 더 명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건 안 해봤는데. 가서 한 번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CCTV가 얼마나 많은데 'CCTV에 UFO가 잡혔다'라는 소식은 전무하다. UFO가 지상까지 내려와 흔적을 남긴 미스터리 써글(Mistery Circle, Crop Circle)을 보면 주변 CCTV에 찍힐 만도 한데 UFO는 CCTV사정권을 감지하고 있는 걸까. 아님 이제부터라도 하늘로 향하는 CCTV를 설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주 고성능의. 그럼 언젠가는 선명하게 그 놈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을까.

 

3. UFO는 대기권 밖에서는 목격된 적이 없는가?

 

UFO는 꼭 지상에서는 관측이 된다. 대기권 밖에 인공위성에 찍힌 것은 없다. 영화를 보면 인공위성으로 어느 집, 누구의 무슨 차번호까지 다 보인다는데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위성사진이다 뭐다 선명하게 나오는 것들이 참 많은데도 UFO가 지상 상공에 출현했을 때 그거 하나 추적을 못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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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열풍. 이대로 괜찮을까.

2011. 10. 6. 15:28
내가 보는 '도가니 열풍'은 단지 물을 끓이는 주전자가 조금 센 불을 만났을 뿐이다. 약 불에서 노닐던 사건이 센 불을 만나 하는 수 없이 주전자 뚜껑을 딸그락딸그락 귀찮은 소릴 내야하는 정도 말이다. 어디서 나는 소리냐며 달려드는 사람은 많고 이제, 아니 이제야 그 불에 기름까지 부어볼 작정을 한다. 늘 그랬듯 불을 지피는 실마리는 있어도 그것을 끄는 해결책은 없다. 다만, 그 해결책을 시간에게 미룰 뿐. 누가?

광주인화학교?
소설..보다는 영화 '도가니'가 아니었다면 이 학교 이름을 듣는 순간 '어디? 중국에 있는 학교니?'하고 되물었을지도 모르겠다.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부모가 아니고서는, 영화를 통해 사건의 재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일반인들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을 생소한 학교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정말 생소한 학교였을까? 그리고 이 사건도 생소한 사건이었을까?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면 2005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인화학교'로는 354건이, '인화학교'로는 2,226건이 검색된다. 이처럼 아이러니하게도 광주인화학교의 문제는 최근에 공지영의 소설 때문에, 혹은 영화 때문에 불이 붙고 재조명된 사건이 결코 아니다. 본 사건은 2005년 이후로 꾸준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었으며 우리들 곁에서 갈등을 빚고 있었고 적어도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었다.

영화 '도가니'
왜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클까. '도가니'를 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일까. 이 사회에 그런 악덕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며 공무원들이 썩었기 때문에? 아님 이 사건에 이제야 관심을 가지는 자기 자신 때문에?

영화가 훌륭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영화를 만든 이들의 의식 수준도 검증을 해봐야 하니까.
어린 배우들의 연기. 괜찮을까.

시민들의 인식이 올바른 것도 아니다.
죽자 살자 4~5년을 조용히 갈등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무더기로 나타나는 꼴이란.
그것도 스마트 폰을 앞장 세워서.

아직도 영화 속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높여 아우성중인 대다수의 모두는. 아직도 영화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겠지만,
영화와 상관없이 현실 속에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지만, 여러분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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