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는 이야기.

연평도 폭격이 있던 날에 국회는 국회의원이 1년간 받는 '세비(수당+입법활동비+기타운영비)'를 올해 1억 1300만 원에서 내년에 1억 187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2000년 국회의원의 세비가 1억 236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10년이 지난 지금 1천 500만 원 정도가 상승한 것이다. 단순비교해 이 정도지, 이것 저것 따져보면 1천 5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럼 (최소) 1천 500만 원이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지 살펴보자.

1. 어지간한 -잘 나가는 직장이 아닌 정말 어지간한- 직장의 연봉은 된다. 우리나라 의원 수가 299명이니 이 돈을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투자한다고 치면 많게는 299명의 청년 일자리는 만들 수 있는 금액이다. * 이 돈이 어떻게 연봉이 될 수 있을까 의아해 하는 사람도 많을 테지만 우리나라엔 안타깝게도 이만큼의 적은 연봉의 일자리가 -다시 말하면 이 정도의 연봉으로 생활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다.

2. 정부가 실업률 통계 줄인답시고 백방으로 애쓰는 '공공근로사업'에 적용해 보면 이렇다. 공공근로 1개월 월급을 많이 잡아 백만 원이라고 했을 때 3개월(1단계 사업이 3개월) 근무시 3백만 원이다. (15,000,000*299)/3,000,000 으로 계산을 하면 1,495명의 3개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3.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무상급식을 시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선진국 사례 따라가려고만 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보자. 아이들 한 달 밥값을 4만 원으로 봤을 때 (15,000,000*299)/40,000 으로 계산을 하면 112,125명의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90개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4.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데 쓰여도 상당한 금액이다. 연탄 구매 비용으로 따져보면 1장당 500원으로 계산했을 때 8,970,000장을 구매할 수 있다. 한 가정당 한 달 평균 사용하는 연탄은 150장 정도이니 겨울을 4개월로 잡았을 때 약 15,000가구가 겨울 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부문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총 45억 정도의 예산을 꼭 국회의원 연봉 인상으로 돌려야 했을까. 지난 3년 간 연봉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 여기 모인 국회의원 모두 눈을 감고 다음 말에 해당되는 사람은 조용히 눈을 뜨고 국회를 떠나도록 하자.

국회 운영위원회 박기춘 예산결산심소위원장은 "의원 세비가 '차관보' 수준보다 더 낮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는데 의원 세비가 위원장이 말한 그들보다 높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혹시 차관보가 국회의원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진 않은 것인지 반문해 본다. 아니면 '너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비해 연봉 수준이 높으니 좀 낮춰야겠다.'라는 발상은 정말 하지 못하는 걸까.

박기춘 위원장

지난 2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가운데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률을 전부 개정한 경우는 9.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기존 법률을 일부 개정한 것일 뿐이고 전체 발의 법률안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28.9%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적어도 민생을 위한 엘리트 중 엘리트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울부짖는 그들이 하는 일 치고는 정말 보잘 것 없다.

2005년 1인당 세부담금은 350만 원, 올 해는 460만 원, 내년엔 490만 원 정도로 늘어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사회복지 부문에 가장 많이 -총 사업비의 28.8%를 차지하는 4조4296억 원- 배분했다는 사실이다. 잘사는 복지 국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세부담율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국민들의 불만도 적다. 국민이 국가에 낸 세금만큼 되돌려 받는 게 더 많다는 의식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들 좀 더 배불려 주려고 국민들 세금 늘리지는 않는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