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예산 삭감"을 두고 한 마디 하자면.
2010. 12. 13. 00:44
맹자(孟子)는 어느 한 나라의 정치가 잘 되고 못 되고를, 연로한 노인이 짐을 지고 다니는가 아닌가의 여부로 판단했다. 노인이 짐을 지고 다니지 않을 수 없는 따위의 도의와 정치와 경제라면 여타의 것은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 삭감
- 노인 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삭감
-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도시락 보조건 2억 삭감
삭감된 예산안은 모두 3조 2천억 원, 4대강 예산(9조 6천억 원)의 딱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내가 앞으로 걱정되는 것은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아니면 무소속이든 어느 소속이 되었든 대통령이 될만한 그릇을 지닌 "인재(人材)"가 나올까 하는 것이다. 갑자기 아쉬운 게 몇 가지 생각나는데 정리를 해보면.
* 1970년 용산구 용산동에 회사를 무허가로 지어 구속되었을 때 사회에서 퇴출시키지 못했던 점
*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협의로 구속이 아닌 불구속이 됐다는 점
* 2003년 청계천을 복원 핑계로 '개발'에 나서 부득이하게도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단 점.
* 201x년 4대강이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이 서민들이 죽어나간다는 점.
내년 노인들의 마음의 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 "소중한" 예산을 삭감한단 말인가.